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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평론

(이글은 김대중 정권시절에 쓴것이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의하여 북한의 정권은 10년이 연장되었다.)

TV 방송에서 입수하여 보도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한반도 관련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1998년도에 북한을 분석한 결과 5년 내에 붕괴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한국 정치인들의 속성을 변수로 생각하지 못한데서 내려진 결론이라 여겨진다.

당시의 북한의 경제 사정이나 군사적인 상황으로만 판단하면 미국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이 2003년 이전에 북한이 붕괴될 것으로 예측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이후 김대중 정부와 현대그룹, 노무현 정권의 북한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지원은 붕괴되어 가는 김정일 정권의 버팀목이 되어 북한의 붕괴를 막아줌으로써 김정일 정권을 연장시켜 주고 남북의 통일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은 남북통일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전기를 비롯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향후 남북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선책이라고 역설하고 있지만 이는 진정으로 남북이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의 논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경제가 남한의 막대한 지원 속에 건실해져 가면 갈수록 남북한의 통일은 점점 요원해져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현 북한 김정일 정권의 수뇌부들은 남북이 통일이 되었을 경우 그들의 지난 과오로 인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스스로 붕괴되지 않는 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버틸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남한의 정부를 비롯한 몰지각한 정치인과 현대그룹은 금강산 관광과 백두산관광으로 북한에 막대한 현금을 지원해주며 쓰러져가는 김정일 정권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면서 남북의 통일을 운운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권의 대북정책은 어디에서도 남북의 통일을 바라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김정일 정권을 좀더 연명시켜주지 못해 안달이라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현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의 통일을 원한다면 김정일 정권의 생명줄이 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을 전면 중지시키고 현재 진행 중인 북한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 또한 대폭 축소해야 한다. 남한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5년만 참는다면 남북의 통일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이 자멸하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남한의 정권은 김정일을 옹호해주고 김정일로부터 무슨 이벤트성 발언이라도 나오길 기대하며 북한에 끌려 다니면서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정권을 잡기위한 카드로 활용하려 하고만 있으니 남북의 통일은 아직 저 멀리 있으며 요원할 뿐이다.

정부 당국자들에게 묻고 싶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맞는가?

◎.남북통일을 10년을 더디게 하고 이산가족 재회와 상봉을 막은것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의 치정이 였다. 10년의 세월을 북한 동포에게 고통을 더 안겨 주었다. 그때그러한 역할을 활발하게 행한사람들 우리주변에 있지요. 통일이 되면 득세 할 것으로 여기 겠지만 아닐 것 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자식을 만나기 위해서 죽더라도 금강산에서 자식들을 보고 죽을 것이다. 라고 91세 노인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리고 상봉이후 건강악화로 하루를 먼저 남쪽으로 떠나면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며 말했다. 이러한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생각 했을까.
지하에 잠들어 있는 그들에게 묻는 것이다.

◎..이들은 말로는 통일이라 했지만 사실은 관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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