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신설법인이 늘어나는 것을 좋은 현상으로 보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과 다를 것이다. 법인이 늘어난다고 살기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신설법인의 증가와 더불어 부실법인과 법인 취소도 함께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축호동산逐狐東山, 여우를 동산에서 쫓는데,

수과아전水過我前, 물이 나의 앞을 막아,

심불가섭深不可涉, 깊어서 건너지 못해,

실리후편失利後便. 이익을 잃고 뒤편으로 밀리더라.

많이 늘어난 법인에 만족한다는 정부와 경제부총리의 발표는 좋지 않은 일이며 성급한 판단이라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