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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평론

통일에 대한 대책이 없는 남한

현도학회 2008.09.18 13:31 조회 수 : 1848

최근 들어 김정일의 건강악화로 인해 북한 내부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언론에 노출된 정보들을 살펴볼 때 사실상 김정일의 집권은 끝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아직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일의 이상여부가 알려질 경우 내란으로 인한 체제붕괴의 위험 때문에 군부에서 외부로의 정보유출을 철저히 통제하여 북한 내의 별다른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일이 사망했거나 식물인간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언제 이 사실이 외부로 공개되어 북한의 체제붕괴의 폭풍이 불어 닥칠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때가 우리로서는 통일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현재 남한의 상태로 봐서는 그 때가 되도 우리가 통일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중국의 찬스가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 현 정권의 출범이후 남북관계가 완전히 경색된 반면에 중국의 경우 북한의 체제붕괴를 대비하여 북한을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한 준비를 오래 전부터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다. 동북공정을 비롯하여 북한에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며 우호관계를 다져왔다. 또한 북한의 상당수 세력들이 북한의 체제붕괴시 남한보다는 공산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 편입되는 것을 오히려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또한 지금까지 그들이 공들인 것을 수포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을 중국의 영토로 포함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반면에 우리는 북한의 붕괴시 북한을 통합할 수 있는 준비가 전무한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주변국과도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변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붕괴시 한반도는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보장을 이끌어 낼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렇다고 한미 연합군이 북진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남북문제에 미국의 개입은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어 자칫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벌어져 한반도가 또다시 초토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통일의 기회를 놓치고 영원히 분단국가로 남아서는 안 되는 일이다. 남북이 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영영 한반도의 한쪽 귀퉁이에 갇힌 채 대륙진출의 꿈을 이룰 수 없게 된다. 주변국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우리 스스로 통일의 길을 모색하여 반드시 한반도를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그 해답을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통일을 이룩한 예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멘은 남북이 20년이라는 오랜 기간동안 전쟁과 통일협상을 반복하다 최후에는 북예멘에 의해 1주일만에 통일을 완성하였다. 그들의 통일과정을 교훈으로 삼는다면 단시간 내에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타국의 개입 없이 우리 스스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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