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통해 한국의 외화보유 현황이 공개됐다.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외채를 뺄 경우 외환보유액이 사실상 바닥이라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 현 상황에서 한국의 채권을 보유한 나라들이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고 변제를 요구할 경우 한국은 또다시 국가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로써 지난 정권 10년의 허구와 허상이 역력히 드러났다고도 볼 수 있다. 지난 DJ정권과 노무현 정권에서는 한나라당이 몰고온 IMF위기를 민주당이 극복했다고 자찬을 해왔지만, 결국은 IMF 위기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유망한 기업들을 외국인에게 헐값에 팔아치우고 외채를 빌려 땜빵한 것에 지나지 않았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오히려 노무현 정권에서는 외채를 더욱 늘려 한국의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놓았다. 지난 10년을 지나오는 동안 IMF위기 이전보다 한국경제에서 늘어난 것은 증가된 외채와 가계부채 그리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무차별 남발된 카드로 인해 양산된 신용불량자들 뿐이다. 항간에서 떠다니는 말처럼  한국역사에서 10년을 잃어버렸다는 표현이 차라리 옳을 것이다.

언론을 통해 밝혀진 한국외환보유고의 현실을 보면서 지난 정권에서부터 숨 가쁘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온 한미FTA의 추진배경을 짐작하게 한다. 결국 지금과 같은 외환보유고의 현실이 닥칠 것을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도 미리 예측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부랴부랴 진행시킨 정책이 바로 서툴게 체결한 한미FTA인 것으로 여겨진다.

반미감정이 투철한 좌익성향의 노무현 전대통령이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미국에게 양보해가며 많은 독소조항이 포함된 한미FTA 체결에 목을 맨 이유도 결국 한국의 외환보유 위기가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택한 피할 수 없는 결단이었던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미국수출의 관문이 되기 때문에 미국과 직접 FTA를 체결하는 것을 꺼리는 나라들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 한국에 설비투자를 하여 한국은 많은 외자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기는 반드시 닥쳐올 것인데 다른 방법으로는 한국에 외자를 유치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MB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정권초기부터 미국에 쇠고기협상을 대폭 양보하고 검역주권을 포기하다시피하며 미국과 쇠고기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쇠고기수입을 재개한 이유도 이명박 정권에서도 그러한 상황을 감지하고 한미FTA의 미국 의회 의결을 원활히 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다 수용해준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현 MB정권에서 공기업 민영화라는 명목을 내걸고 공기업들을 팔아치우는 이유도 결국은 경제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 않으면 당기 순이익만 2000억원이 넘는 인천공항을 팔아치우지 못해 안달이 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 동안 한국은 IMF위기 이후에도 외채를 들여와 보유외환이 충분하다고 자축하며 남의 돈으로 돈 잔치를 벌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율방어에만 한 해 수십 조원을 날리는가 하며 외환관리를 너무 방만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 외환보유고가 조금 늘었다고 국외로의 외화반출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위기를 자초해온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기는 마찬가지이다. 한국은행은 이미 약 370억달러(약 39조원)를 미국의 부동산 관련 업체에 투자했으며, 다른 은행들도 상당한 자금을 미국 부동산과 관련해서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미국 부동산과 관련하여 투자한 채권들은 이미 한국을 떠난 돈으로 외환보유액에서 빼버려야 한다. 머지않아 전부 휴지조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는 앞으로 부동산으로 인해 파산할 일만 남아있다. 그런데도 산업은행을 비롯한 은행권들이 아직도 미국 부동산 관련 업체들에 군침을 흘리며 기회를 본다고 쳐다보고 앉아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위기상황은 이미 닥쳐왔는데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여 난국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또 한번 국가파산을 맞이해야 하는 것일까? 팔아서 살림밑천할 것도 얼마남지 않았는데, 포철, KT, 국민은행 등은 이미 팔아먹었고, 이번에 공항팔고 그다음엔 무얼 팔아야 돈을 만들 수 있을까? 이참에 철도, 전기, 가스, 상수도 다 팔아야 하는 것일까? 한전에 눈독을 많이들 들인다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