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4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기술하면서 독도 침탈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 동안 잠잠해지는 듯하던 일본의 독도침탈이 본격화되는 것은 국내의 정치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통수권자의 지도력이 미흡하여 국내에 정치적인 혼란이 빚어질 때마다 외침을 당했던 것은 흔한 일이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원인이나 가까이는 지난 노무현 정권 때를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도 출범초기부터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 정권 내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잃어 해외에 나가서도 대통령으로서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으며, 국내에서는 파업과 시위로 나라가 온통 혼란스러운 5년을 보냈다. 이때 일본의 고이즈미 정권에서는 5년 내내 독도를 찝쩍거리며 독도침탈의 야욕을 들어냈다.

지금도 지난 노무현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정권 초기부터 미국과의 쇠고기협상 문제로 인해 광화문 일대가 두 달이 넘도록 매일 밤마다 촛불로 불바다가 되어 쇠고기협상 반대와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정권을 불신임하고, 야당은 국회등원을 거부하여 국회가 개원조차 되지 못하였으며, 국무위원이 전원사퇴하고 청와대의 모든 수석이 두 달여 만에 일괄 사퇴하는 등 온통 나라전체가 쇠고기에 발목이 잡혀 주저앉은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이와 같은 혼란의 상황에서 일본의 독도침탈이 본격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일본이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기술한 것에 그치고 무력을 사용하여 독도를 점거하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 여겨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였다면 전쟁이 벌어지고도 남을 상황이다.

이제와서 부랴부략 정치권은 일본에 항의를 표시하고 시민단체들도 시위를 하며 일본을 비판하고 항의를 하지만 일본에 놀아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은 독도문제로 한국을 찝쩍거려가며 그 반응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독도문제가 나올 때마다 한국 정부를 비롯하여 국민전체가 부글대는 모습이 일본에게는 얼마나 재밌겠는가.

한국의 언론도 이에 들썩들썩하며 학자, 고지도, 역사 들먹이며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떠들어대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웃기는 일일뿐이다. 일본의 독도침탈문제는 역사적인 문제도, 지리적인 문제도 아니다. 오직 힘의 문제일 뿐이다. 예부터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여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약소국이다. 더욱 불행한 것은 과거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 최근방의 가장 약소국이자, 한국은 일본이 가장 먼저 침략하여 지배하고 싶어 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독도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오직 힘, 강해지는 것뿐이다. 지금 당장 군사력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체계적인 계획아래 힘을 키워야 한다. 군사력으로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그 사이 모자라는 힘은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채워야 한다. 비록 군사력에서 다소 뒤떨어져도 국민이 일치단결된 나라는 어느 나라도 쉽게 생각하지 못한다. 과거 우리의 역사에서도 군사력은 뒤졌지만 나라가 일치단결하여 적을 물리친 예는 많다. 수나라 문제와 양제가 각각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도 고구려는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수만의 군사로 이들을 거의 전멸시켰다. 또한 당나라 태종 이세민도 130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하였으나 작은 안시성조차도 넘지 못하고 전멸하다시피 하여 패주하면서 한쪽 눈을 잃고 돌아가 그 후유증으로 4년 만에 한을 품고 죽었다.

국제적인 분쟁에 있어서도 아프가니스탄이 일치단결하여 소련의 침공을 막아냈으며, 베트남전에서도 미국이 베트공들의 단결된 힘에 전쟁에서 패배하였다. 이것이 일치단결된 국민의 힘이다. 우리도 지금 당장 군사력으로 일본을 제압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일본을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정치를 신뢰하고 정치가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가며 일치단결된 나라가 되지 않고는 앞으로도 일본의 독도침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