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갑자기 이번 달 8월 28일에 북한의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는 발표를 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몇 달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중대사안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현 정권과 여권이 지난 5년간의 정책의 실패와 능력의 부족으로 국민의 지지를 거의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 현 대선정국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이벤트가 이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어떤 이벤트가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을 급격히 변화시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안으로 남북영구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연방제 형식의 통일방안이 가장 유력시 되고 있다.
연방제 형식의 통일방안의 경우 북한이 과거에 제기했던 남북통일방안으로 1국가 2체제를 인정하는 통일방안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후원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남한의 좌파정권이 교체되기를 원하지 않는 북한으로서도 그다지 반대할 만한 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 대가(代價)로 남한의 현 정권은 통일이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합하여 단번에 지지율을 끌어올려 정권을 재창출해냄은 물론 통일된 나라로서 북한의 재건을 위해 합법적인 명목으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북한으로서도 현재 재정난으로 붕괴의 위험에 빠져있는 북한의 공산당 정권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어 체제붕괴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두 손 들어 찬성할 만한 일인 것이다. 또한 연방제 형식의 통일이 완전히 이루어질 경우 1국가 단일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큰 문제가 야기된다. 남한의 경우 자유로운 사고방식으로 자신이 지지하고 싶은 후보에게 마음대로 표를 던지지만 북한주민의 경우 지금까지 공산당 독제체제하에서 획일적으로 세뇌되어 왔기 때문에 남한의 여러 후보와 북한의 공산당 후보가 맞붙을 경우 뻔한 결과를 낳게 된다. 이것이야 말로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에게 피를 흘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된다. 북한이 이러한 기회를 주지 못해 안달하는 현 정권의 제의를 마다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상회담에서 서명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싶으면 김정일의 답방까지도 어렵지 않게 이루어져 통일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여기에 언론매체까지 가세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키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통일이 당장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성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남한으로서는 현 정권의 야욕에 국민이 피땀 흘려 이룩한 이 나라를 북한에 송두리째 들어다 바치는 꼴이 된다. 더욱이 지금 연방제 형식의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에 지원될 막대한 자금은 고스란히 국민의 주머니에서 털려나갈 수밖에 없다.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경제상황에 북한에 지원할 재원마련을 위해 세금만 치솟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통일도 좋지만 국민의 피땀으로 이룩된 이 나라가 재정파탄으로 붕괴위험에 빠져 있는 북한의 공산당 정권을 연장시키는데 일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6.25 전쟁을 일으켜 한반도를 피로 물들였던 북한의 공산당 독제체제를 인정하는 통일은 논의조차 있어서는 안 된다. 현 정권이 정권 재창출에 대한 조바심으로 남한을 수렁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 8월 28일에 열리는 정상회담이 대선을 염두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 현 정권에서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할 경우 현 좌파들의 안전을 결코 보장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자금 의혹에 쌓여 있는 DJ까지도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노쇠한 몸으로 사생결단 운운하며 현 정권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국민이 정치꾼들의 야합에 놀아나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물론 남북의 정상이 만나 남북 상호간의 발전적인 논의를 벌이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남북통일이라는 거대 화두를 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한의 퍼주기식 일변도의 지원이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 북한에 지원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代價)를 받지 못하는 지원은 있을 수 없다. 북한이 통일되어야 될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감성적인 무조건적인 지원의 대상은 아니다. 북한 공산당들이 지난 50여 년 동안 주민은 굶기며 호의호식하고 망친 북한에 남한 국민의 피땀을 거둬들인 혈세를 갖다 바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정부 당국자들이 국민의 주머니를 털면 나온다는 식의 안일한 발상으로 북한과 돈잔치를 벌이도록 우리국민이 결코 방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우리국민들이 북한과 통일에 대한 감성적인 시각이 아닌 이성적이고 냉철한 시각으로 주시하며 감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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