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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평론

한국이 탈레반 이하의 집단수준으로 전락하다니

현도학회 2007.08.31 10:00 조회 수 : 2292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납치했던 한국인들을 석방하기로 합의하고 이미 석방절차에 들어갔다고 한다. 납치된 이유야 어찌 되었든 더 이상 희생되지 않고 모두 풀려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번 협상의 조건으로 연내에 모든 한국인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조건과 상당한 몸값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모든 한국인에는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한국군도 포함되어 있다.

테러집단과의 교섭에서 일국의 군대철수 문제가 협의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프가니스탄의 일개 테러집단에 불과한 탈레반과의 협상에 일국의 군대가 철수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한국의 국민으로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되서도 될 수도 없는 일이 협상테이블에서 논의된 것이다. 설령 올해 안에 철군하기로 계획이 되어있던 일이라 하더라도 국가적인 자존심을 걸고라도 협상테이블에서 석방조건으로 내걸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결국 한국이 탈레반이라는 테러집단과 동등한 수준으로 그들과 교섭에 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교섭으로 인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쌓아온 위상을 일시에 뭉개버린 꼴이 되고 말았다.

정부로서는 납치된 한국인들의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기 전에 구하는 일이 다급하기는 했겠지만 일개 테러집단에 불과한 탈레반에게 국가적인 자존심까지 버리고 군대철수라는 조건까지 내걸고 협상을 해야 했는지 정부의 외교능력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한국의 독자적인 능력으로는 탈레반의 요구조건인 인질 맞교환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다른 방법으로 납치된 한국인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좀더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에 나서야 했다.

또한 이번 협상의 조건으로 상당한 몸값까지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려했던 일은 정부가 왜 이리도 잘 저지르는지 의아스럽기만 하다. 결국 한국인은 국제테러집단의 ‘봉’이라는 인식을 다시 재확인 시켜준 꼴이 되고 말았다. 한국인이 국제테러집단의 돈주머니라는 그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해준 것이다. 그 돈은 결국 탈레반이라는 테러집단의 테러자금이 될 것이고 또 다른 납치와 테러를 낳게 되어 다른 많은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몇몇의 생명은 돈으로 때워 구했지만 앞으로 외국에 나가는 한국인들의 안전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으며 다른 이들의 생명에 대한 위협은 더욱 커지게 만든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탈레반과의 교섭은 협상을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개 테러집단에게 질질 끌려 다니다 두둑히 용돈 챙겨주고 애원(哀願)하여 데려온 꼴이다. 협상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제적으로 외교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탈레반과 동등한 수준내지는 그 이하의 미천한 국가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능력 없는 미천한 정부가 국민까지 국제적으로 미천하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어떤 자리에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국을 국제적인 망신꺼리로 만든 교섭 관계자들은 모조리 그 책임을 묻고 퇴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교섭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납치되었던 가족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미 국제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한국을 개망신시켜 놓고 납치된 가족들에게 돈 받아내면 무너진 한국의 위상이 회복될 것이라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정부 관계자들의 뇌구조가 의심스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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