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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평론

세계평화 위협하는 일본의 핵무장 야심

현도학회 2006.04.03 12:49 조회 수 : 1756

2006년 3월31일 오후 3시 드디어 일본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에 위치한 핵연료 재처리 시설이 시험운전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일본은 재처리 시설의 가동 후 2년 이내에 사용 후 핵연료 400t을 재처리하여 플로토늄 4t을 추출하게 되고, 재처리 시설이 100% 가동되는 2011년부터는 매년 800t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연간 8t의 플로토늄을 추출하게 된다. 이를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양으로 추정하면 하나의 핵탄두를 제조하는데 약 5kg의 플로토늄이 들어간다고 할 때 연간 1600개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의 플로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일본은 이것이 MOX(플로토늄과 우라늄의 혼합물)를 만들어 상업용 핵연료로 사용할 것이라는 변명을 하고는 있지만, 현재 일본에는 MOX를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발전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러한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여 플로토늄을 생산하는 방식이 농축 우라늄을 수입하여 핵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무려 6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이를 고집하는 것은 전적으로 핵무장을 위한 기반시설이라고 밖에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은 이미 2005년 말까지 43.1t의 플로토늄을 확보하고 있으며 핵탄두와 탄도미사일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전문가들조차도 일본이 핵무장을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90일 내에 핵탄두를 만들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

지금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이러한 일본의 핵재처리 시설의 가동에 우려를 느끼는 것은 비핵무기 보유국으로서는 유일하게 일본이 핵재처리 시설을 갖추고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이것이 자칫 다른 비핵보유국들의 반발을 불러 세계 각국이 핵무장을 시작하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과 근접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로서 동일한 전범국가인 독일과는 달리 주변 피해국들에게 사과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은 나라가 일본으로, 지금도 계속하여 군비를 확장시켜가며 세계제패의 야심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독도문제와 같은 영토분쟁과 신사참배 등으로 주변 국가들을 자극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일본의 주변국가들에 대한 도발적인 언행의 배경에는 그들의 핵보유에 준하는 능력과 군사력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지난 1991년 ‘한반도 비확화 선언’으로 핵무기의 제조․보유․저장․핵물질에 관련된 실험 등이 철저하게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로서는 일본이 핵무장에 준하는 막대한 플로토늄의 보유와 핵재처리시설을 가동하는 것은 주변국들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 등의 핵포위망에 우리가 완전히 포위를 당하는 꼴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것은 결국 동북아에서 우리나라의 입지와 위상은 물론 세계에서의 우리의 입지를 더욱 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차원에서 일본의 핵재처리시설의 가동중지와 철거를 강력하게 주장해야만 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해 볼 때 일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나라의 핵시설과 관련실험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미국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할 것이며, 일본의 핵시설과 플로토늄이 폐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포기하고 즉각 핵무장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약하고 있는 한․미의 미사일 협약을 폐기하여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하루 빨리 확보해야만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에서 우리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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