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신문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반도체나 온라인게임 관련 핵심정보 등을 외국기업이나 경쟁업체로 빼돌리려 한 기술유출 범죄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이득홍, 주임검사 구태언·서영민)는 25일 반도체 관련 핵심기술을 외국 업체로 유출시키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반도체 회사 연구원 김아무개(35)씨를 구속 기소하고, 신아무개(3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국내 유명 반도체업체인 ㅎ사에서 반도체 웨이퍼의 불량 여부를 가리는 기술을 연구하던 김씨는 독일의 반도체업체 ㅇ사의 미국지사로 전직하기로 결심한 뒤 지난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웨이퍼 검사기술 프로그램을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관련기술을 유출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웨이퍼란 반도체의 원판으로, 웨이퍼 검사기술이 유출됐을 경우 직접개발 비용 50억원을 포함해 피해액이 수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ㅎ사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지원을 받아 웨이퍼 제작 기술을 개발한 신씨도 미국계 반도체 장비업체로 직장을 옮기면서 웨이퍼 개발 자료를 자신의 전자우편 계정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기술을 빼돌리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실제로 외국기업에 관련기술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도 이들을 채용하려 한 외국기업들의 공모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웨이퍼 검사기술 프로그램을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관련기술을 유출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웨이퍼란 반도체의 원판으로, 웨이퍼 검사기술이 유출됐을 경우 직접개발 비용 50억원을 포함해 피해액이 수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ㅎ사는 추산하고 있다.“
“ 출시직전의 온라인게임 소스코드를 경쟁업체에 유출시킨 혐의로 온라인게임 개발업체 ㅇ사의 전 연구개발팀장 장아무개(25)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회사의 처우에 불만을 느껴 경쟁업체로 자리를 옮기면서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3년 하이닉스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사업부였던 하이디스는 중국 비오이 그룹에 4000억원에 매각됐다. 당시 하이디스의 첨단 기술이 중국에 그대로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예상대로 비오이 그룹은 핵심 기술인 광시야각(AFFS) 기술을 요구해왔고 채권단과 노조는 반발했다. 결국 비오이 그룹은 투자는 미룬 채 기술만 쏙 뽑아갔고, 회사는 경영난에 휩싸이면서 법정관리 신청에 이르렀다. 중국 상하이차의 쌍용차 인수도 기술 유출의 대표적 케이스다.”


이와 같이 기술유출은 이미 전 산업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자동차 휴대전화 반도체 LCD는 물론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조선 산업까지 확대일로 이다. 설계도면을 있는 그대로 갖다 바치는 사례까지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편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일본에서 온 부품관련 기술자와 한국기술자간의 기술미팅자리에서 한국기술자가 기술중 핵심적인 부분을 물으니 그것은 정부의 허락을 득한 후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마치 기술관련 모든 부분이 정부의 통제 속에서 관리 되고 있으며 기술부문중 핵심부문은 개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도 정부자산이라는 개념이 철저하게 교육된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미국제품을 수입하는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수입계약서안의 내용에 “ 중요기술에 대해 정부의 허락조건부로 계약을 하는 조항이 있는 것”을 보고 역시 정부가 기술관련 부문이 정부의 통제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별다른 자원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20-30년간 노력을 기울려 축적한 기술이야말로 유일무이한 경쟁력이다. 핵심기술유출범죄가 1998년 이후 몇 백건정도로 피해규모가 약 몇 백조로 예상된다는 기사가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런 사항에서 우리나라는 기술관련 정부의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어떤 기술이 핵심기술로 유출이 불가능하며, 어떤 기술이 외국에 유출이 가능한 기술인지 구분이 모호하고 기준이 제대로 서있지 않고  인적관리와 기술관리가 부족하다.

정부의 기술통제시스템의 정립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기술도서관의 건립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자부의 기술 지원자금 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으로 많은 기업의 기술개발에 지원을 하고 있다. 기술개발의 성공한기업과 실패한 기업이 존재하는데  거의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성공한기업의 경우 정부가 특허를 일정부분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정부조달 시 기술로얄티를 적게 책정하든지 해야 하며 특히 일정기간 경과 후 해당관련 기술리포트를 제출하도록 하고  실패한기업의 경우 철저히 실패원인의 관련된 기술 리포트를 받아 추후 관련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제공되어야한다.
이런 리포트들이 각 분야별로 도서관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는 이공계통의 활성화와 기술인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미래는 국가간기술차이가 바로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교육은 이공계통의 사회적대우 가 미비하여 기술유출에 대한 유혹을 느낀다.
무형문화재처럼 기술관련 인력(기업)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정관리하며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는 시스템의 정비문제이다.
사례에서 언급하듯이 일본이나 미국처럼 사전에 기술유출가능성을 줄이는 방안이 국가제도권내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