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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평론

비판을 억압하는 정권은 독재정권일 뿐...

현도학회 2007.02.01 14:18 조회 수 : 1830

아군 아니면 적? 현 정치권의 모습이다. 야당과 여당이 서로 당이 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적으로 간주하고 서로의 의견이나 정책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를 보이는 행태는 이 나라의 정치가 아직도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야당과 여당이 비록 정치적인 신념의 차이로 당이 나뉜 것이기는 하나 정치인들의 정치목적은 당리당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발전이 그들의 이상이자 목표이어야 한다.

국가발전이라는 목표아래에서는 야당과 여당은 서로 적이 아니라 동반자이며 길동무로서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서로가 경쟁하고 서로의 발전을 위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정치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 정치권의 행태 속에는 서로에 대한 발전적인 비판이 아니라 어떻게든 상대를 끌어내리기 위한 비하내지는 비난만이 범람하고 당리당략만이 있을 뿐이니 이 나라의 정치가 갈 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러한 현실은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비판과 고언을   겸허히 수용하는 모습은 사라지고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적대시하고 정부에 대해 호의적인 기사를 내보내는 언론에 대해서는 윙크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 정권이 과거의 군사정권에 대해 독재정권이라며 비난하고 있지만 군사정권보다 잘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군사정권에서는 자유가 억압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기라도 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가. 국민들의 가슴에서 희망은 사라지고 긴 한숨만을 내쉬고 있을 뿐이다. 자신들을 스스로 자화자찬할 줄만 알고 잘못한 것은 다 남의 탓이요 이전 정권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돌릴 줄만 알았지 고언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국가현실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국민으로서는 쓴 웃음만이 나올 뿐이다.

비판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정권은 독재정권에 지나지 않는다. 스스로 참여정부라고 외치며 민주주의를 부르짖지만 정작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그들의 하수인과 지지자에 불과한 변형판 노사모 시민단체들만이 정부가 주는 지원금을 받아가며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진정으로 현 정권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원한다면 호의적인 언론이나 시민단체들과 야합을 벌일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언론을 겸허히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모습대로라면 이 나라의 정치발전은 요원하며 허울좋은 참여의 독재정권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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