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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평론

관료들의 부정부패는 망국의 징조

현도학회 2007.01.31 13:26 조회 수 : 2561

수원시 공무원들이 5년간 333억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닌 국민의 혈세를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관료들이 횡령하고 있었던 것이다. 금액을 떠나서도 이번 사건은 현 정권 관료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속은 완전히 곯은 수박이 겉으로는 작은 점 하나만 드러난 것이라 여겨진다. 더더욱 문제인 것은 공직자들이 국민의 혈세를 횡령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재수없어 걸렸다고 생각할 뿐 거저 먹어도 당연한 '꽁돈'쯤으로 여기는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예로부터 관료들이 부패하여 국세를 횡령하고 탐관오리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대표적인 망국의 징조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것은 망국이 다가오는 시점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망할 시점이 다가오는 나라는 통치권자의 무능으로 인해 국가의 기강이 헤이해지고 통치권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관료의 부정부패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 정권의 공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부패상도 같은 맥락이라고 여겨진다. 한참 도약해야할 대한민국이 벌써부터 이러한 망국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으니 큰 문제다. 이대로 간다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은 망국이라는 역사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여 관련자들을 엄단해야 하며, 재발방지는 물론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들의 부패는 부정을 저지른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들을 관리하고 감독해야할 이들까지도 직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을 모두 엄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은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에게 있다. 관료들이 부패가 자라 망국에 이르도록 통치권자가 충분히 무능함을 발휘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통치자의 무능이 바뀌지 않고는 국가의 기강이 바로서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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