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이후 핵 보유가 명확해지면서 그 동안 남북간의 재래식 무기를 바탕으로 군사적인 우열을 판가름하던 군비경쟁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이미 우려되었던 일이지만 일본의 핵무장이 북한의 핵실험을 기화로 자국방위라는 명목을 내세워 일본 내각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일본이 지금까지는 명확한 명분이 없었지만 북한의 핵실험이 일본에게 절호의 기회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까지 가세하여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여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위해 중국에 대한 카드로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즉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여 핵을 포기하도록 하지 않으면 미국이 일본의 핵무장을 묵인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2차대전 이래 지금까지 핵무장을 위해 미국의 온갖 비위를 맞춰가며 필요한 시설과 기술력을 확보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같은 명분이 될만한 기회를 기다려 왔다. 지금의 기술력으로도 몇 달 이내에 일본이 충분히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북한의 핵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에 이어 미국이 묵인할 가능성이 큰 일본까지 핵무장을 하게 되면 남한은 홀로 비핵국가로서 동북아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등의 핵보유국에 완전히 포위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지금 북한의 핵에 대한 대비책으로 미국의 핵우산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에 대한 방어를 위한 것이며 일본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미국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미국의 군사력일 뿐이다.

주변 국가들의 핵무장은 단순히 군사력 우열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로 직결되게 된다. 특히 일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은 2차대전을 일으켜 동북아 국가들에게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지만 지금까지도 과거사에 대해 사죄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군사적․경제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영토침탈을 끊임없이 일삼아 오고 있다. 그런데 핵무장까지 하는 날에는 우리의 주권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동북아는 냉전시대와 같은 핵무장 군비경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 때문에 우리의 안보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가 위협받을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막아 더 이상 일본에게 빌미를 제공하여 핵무장의 명분을 주어서는 안된다. 그 다음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어 핵을 포기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끝내 포기하지 않아 일본까지 핵무장을 시도하려는 기미가 보인다면 우리도 재빠르게 움직여 일본과 동일한 시기에 핵무장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때 남한의 핵무장을 원하지 않는 미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수해야만 한다. 그것만이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위의 이야기와는 다소 다른 이야기지만 일본처럼 국익을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리든 정권이 바뀌든 지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나가는 모습은 본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로서는 나쁜 일이지만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나 핵무장을 위한 준비, 대륙침략을 위한 준비 등 국가의 장기적인 목표 아래 정권이 바뀌어도 끊임없이 준비하는 그들의 자세는 높이 평가해 줄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