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미군으로부터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이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양상이다. 말은 한국이 먼저 꺼냈지만 이제 그 실행은 미국이 더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득이 되면 됐지 손해 볼 일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미연합사체제로 인해 주한미군이 차고 있던 족쇄를 벗어던짐은 물론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전작권 이양으로 인해 한국이 군사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무기를 구매할 것은 자명한 일이니, 미국이 이와 같은 호기를 놓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폭격의 가능성을 수차례 언급해왔다. 그러나 이것을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던 것은 한미연합사체제가 억지력을 발휘해왔기 때문이다. 즉 북한을 공격하는데 있어서 미국은 한미연합사체제하에서는 한국과 협의를 해야만 했다. 그러나 전쟁을 원하지 않는 한국으로 인해 수차례 가능성만 언급했을 뿐 실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으로 이양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북한을 공격할 명분만 만들어지면 언제라도 한국의 동의에 구애받지 않고 일본과 연합하여 북한에 군사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더 이상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로 무력시위를 벌이고 온전할 수 없다는 얘기다. 북한이 늘 주장하는 것이 미군철수지만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북한이 미국의 무력에 의해 굴복당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다. 지금이야 남한이 옹호하기 때문에 쌀 달라면 쌀을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지만 이제 북한이 응석부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북한을 보호하고 감싸고 싶어 하는 현 정권에도 결코 반가운 일은 아닐 것이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공격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회의적이라고 보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는 오판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는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이다. 때문에 주기적으로 막대한 양의 무기를 소모해주지 않으면 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지금까지 미국이 벌여왔던 이라크전이나 걸프전 등이 모두 이와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여 중국이 개입한다면 미국은 오히려 더 반가워 할 수 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북한을 미끼로 중국을 전쟁판으로 끌어낼 수 있다면 미국으로서는 또 한번의 경제적인 호황을 누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군사력이 막강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의 군사력을 압도할 정도는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작권의 이양으로 인한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북한내부의 혼란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를 호기로 판단하고 한반도 적화를 위한 전쟁을 원하는 강경파와 북한의 점진적인 개혁을 도모하는 온건파간의 마찰이 불거질 수 있다. 이때 한반도에서는 돌발적인 국지전으로 인해 남한의 수도권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도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이처럼 현 상황에서의 전작권 이양은 미국에만 호기가 될 뿐 남북한 어느 쪽에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 자주라는 어정쩡한 명분으로 이 나라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