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식시장이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할때 주가가 동반하여 오르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경제성장과는 별개로 이상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정치를 잘해서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른 동반상승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18일 청와대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회견에 대한 반박문에서 "나라가 무너지는데 주가는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가." 라는 발표를 했다.

이러한 언급은 현정권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만든다. 방송매체에서 조차도 마치 경제가 좋아질 기미라도 보이는 것처럼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지만, 경제의 중심에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관계자들은 우리나라 현재의 경제상황을 좋아졌다고 보거나 좋아질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달 돌아오는 직원들의 급여걱정을 하며 몇년을 버틸수 있을지 시름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경제성장을 반영하여 상승세를 타고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유래없는 활황을 보이는 것은 YS, DJ 그리고 노무현정권에 들어서 대폭적으로 증가된 정부의 재정적자가 그대로 주식시장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이전정권까지 누적된 재정적자와 함께 현정부가 수도이전, 신도시 개발 등 무분별하게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비용을 많은 재정적자를 내가며 찍어난 화폐로 보상을 한 것이 그대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돌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즉 경제의 생산과 소비에 따른 순환적인 자금의 흐름에 따라 유입된 자금이 아닌 실물경제의 순환고리 밖에서 유입된 비정상적인 자금인 것인다.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까지 동결시키는 바람에 그자금까지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어 더욱 주가의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여기에 이러한 기회를 노려 한몫 챙겨나가고자 하는 외국자본까지 가세함으로써 주식시장이 더욱 활기를 보이고 국부의 유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다시말해 현재의 상황은 화폐가 실물경제를 움직여 경제가 활성화되어 경제의 상승과 더불어 주가가 동반상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주가가 따로 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는 경제대로 악화되지만 시중의 경제순환고리 밖에서 유입된(즉 정부가 무분별하게 재정적자를 내가며 찍어낸 화폐) 잉여자금이 주식시장을 부풀려서 나타난 결과인 것이다.

이것을 두고 마치 현정권이 정치를 잘해서 경제가 호조를 보여가고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현정권의 무분별한 정책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만큼 주식시장은 경제와 상관없이 더욱 부풀려질 것이며, 그 결과는 시중에 과유입된 자금으로 인해 물가의 상승을 부추기고 화폐의 가치는 더욱 떨어져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말하자면 국가파산의 위험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들에게는 열심히 일하여 노동의 댓가를 얻겠다는 의욕보다는 한탕하여 왕창 벌어보자는 식의 투기심리가 부추겨져 국가경제의 중심축이 흔들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즉 앞으로 주가가 최고치를 기록하며 덩실덩실 춤을 춘다고 해도 그것이 경제성장의 지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국가경제가 더욱 어려워져 파산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다고 보면 될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갈수록 증가하는 빈민층을 위한 복지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술과 담배 등에 늘어나는 세금이 이러한 것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현정권에서는 국민을 기만하는 발표는 이제 그만하고, 하루빨리 실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러한 주식시장과 같은 지표로 국민을 기만하여 눈을 가리고 경제회생에 대한 대책이 아닌 증가하는 빈민층을 위한 복지예산만 증가시켜 없는 자에게는 돈으로 메꿔주겠다는 식의 정책에 치중한다면 이 나라의 파산은 자명한 일이며, 희망은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어리석은 정책으로 인해 우리민족이 웅비할 미래에 대한 희망마져 다 날아가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혹자는 현재 주식시장의 활황이 다음 대선을 대비하기 위해 정치세력이 연관되어 정치자금을 비축하고자 조작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는 잘못된 것이기를 바라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