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으로부터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이슈화되고 있다. 그러나 전작권 문제는 이슈화될 사안도 아니고 지금 거론될만한 상황도 아니다. 현 정권이 이것을 부각시키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충청권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부각시켜 재미를 보고 탄생한 것처럼 이번에는 ‘주권국가에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이 없다는 것을 부각시켜 이것을 환수하는 것이 국가적인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국민을 자극함으로써 정권말기의 레임덕을 극복하고 또 한 번 재미를 보고자 하는 속셈인 것으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는다. 전시작전통제권의 문제는 우리의 주권이나 자존심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오히려 전작권을 미군이 행사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상당한 덕을 보았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이 전작권 때문에 미군은 한반도 방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것이며 유사시에는 자동적으로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을 전쟁억지력으로 삼아 6.25전쟁으로 초토화된 땅에서 국방비에 대한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가며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또한 아직까지도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력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현재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하여 어떤 전쟁에서도 적과 견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경제가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이나 주변국의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유사시에는 미군의 지원이 없으면 전쟁조차도 제대로 치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도 북한이 지하핵실험을 준비한다고 논란이 되면서 우리정부는 24시간 밀착감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주된 수단이 핵실험 때 발생하는 지진파를 관측하기 위해 땅바닥에 귀를 대고 기다리는 수준이라니 한심할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전작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여 적과 대적할 만한 군사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수 년간 수백조의 비용을 쏟아 부어야 한다. 또한 그 사이의 안보공백은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시 자동으로 투입되는 미군의 증원비용이 1,300조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러한 규모를 단시일 내에 우리가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아무런 준비도, 대책도, 비용을 감당할 능력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서둘러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받아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으로 미군의 간섭을 받지않고 북한과 일전이라도 치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과 일전이라도 치르기 위해 이토록 서두르는 것인가?
지금 우리국민은 현 정권이 벌려놓은 행정수도 이전비용만으로도 허리가 휠 지경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세금을 대폭 올리고도 늘 세수가 부족하다고 세금 올릴 궁리만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몇 년내에 전작권 환수를 위해 국방비까지 수백조를 증액한다면 우리국민은 앞날이 캄캄할 뿐이다.
물론 자주독립국가로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언젠가는 돌려받아야 하고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기는 하다. 그러나 미군이 우리의 작전통제권을 탈취해간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군사력이 미약하여 미군에게 잠시 맡겨두고 있는 상황일 뿐이다. 미국측에서는 우리정부가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문제를 제기하자 오히려 더 빨리 가져가라며 2009년까지 이양하겠다고 재촉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평시작전통제권은 이양받았고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도 한미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오히려 미군의 강력한 군사력을 등에 업고 전쟁억지력의 효과도 발휘하면서 이것을 적절히 이용하여 우리의 경제성장도 이룩하고 군사비도 점차적으로 증액시켜 충분히 대비를 한 후에 돌려받아도 늦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힘이 부족하다면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지혜도 발휘하며 준비하고 대비할 줄 아는 것이 유능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것을 ‘자주국가’니 ‘국가적 자존심’이니 운운하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나쁜 상황인 것으로 몰고 가는 것은 추락한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쇼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북한이 부르짖는 미군철수를 다른 말로 대변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국가의 안보를 담보로 정치적인 이득을 계산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자들이 다시는 이 나라의 정권을 잡는 일이 없도록 국민이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행정수도 이전, 전시작전권 이양으로 장차 폭발적인 세금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현정권의 출범이후 세금은 폭발적으로 인상됐음에도 불필요한 정부기구만 증가했을뿐, 경제성장의 어떠한 성과도 이룩하지 못하고 앞으로의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경제적 능력은 향상되지 않고 오히려 퇴보해가고 있는데, 세금인상 요인만 증가시켜 국민을 쥐어짜서 거지를 만들어 놓고 국가가 주는 복지대책만 바라보고 살게 되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는 비전이다.
세금을 비롯한 각종 요금(가스, 전기,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만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만 하면 국가 경제, 서민경제는 어찌되건간에 복지국가가 저절로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국민를 달콤한 미래로 현혹시켜 빠져들게 하기위한 선전구호에 불과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