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이 국제사회의 휴전요구에도 불구하고 중동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으며 시리아도 전 군에 경계령을 내리고 전투태세 강화를 지시하면서 이번 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손보기 위해 시작된 전쟁이 레바논과 주변국의 강력한 유대관계로 인해 중동전으로 확대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번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계기로 우리의 외교상황과 주변국과의 동맹관계를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레바논의 위기에 이란, 시리아 등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나라가 있을지 말이다. 과거 6.25 전쟁 때에는 전 세계가 냉전체제에 놓여있는 가운데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고 우리의 평화를 지켜주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터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타이, 그리스, 네덜란드,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필리핀,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16개국이 육·해·공군의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여 목숨을 바쳐 우리를 도왔다. 하지만 50여년이 흐른 지금 현 정권에 이르러 우리가 자주적인 방위능력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주변국 중에 우리의 평화를 지켜주기 위해 나설 동맹국이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이웃나라인 일본? 중국? 러시아? 이들이 우리를 도와줄까? 아쉽게도 일본은 호시탐탐 우리의 영토를 넘보며 침략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고, 중국 또한 우리의 역사는 물론 북한의 영토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가 우리를 도울 것이란 기대는 더욱 어렵다고 여겨진다.
그나마 주한미군이 상주하며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었던 미국마저도 현 정권에 이르러서는 친북 자주를 외치는 반미주의자들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졌다. 미군의 공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해 공군훈련장까지 없애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물론 자주가 필요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언젠가는 우리가 환수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북한이 침공했을 때나 일본과 같은 타국이 침공했을 때 독자적으로 막아낼 능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자주만을 외치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위기에 처하더라도 미국은 개입하지 말라고 단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참에 미국은 아예 빨리 가져가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전까지는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미군의 역할을 중요시해왔지만 지금에 와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남한이 친미가 아닌 친북 반미정책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미 대 중국 견제책으로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인도의 군사력 증강을 택했기 때문에, 남한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주고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해도 별로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오히려 미국은 주한미군의 유지비용이 안 들어가니 더욱 반길 일이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미군이 철수하면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현재 타국이 우리를 침공할 수 없을 정도의 충분한 군사력도 보유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외국인의 눈에는 아직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가 언제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불안한 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투자가 어느 정도 원활히 이루어져 우리가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미군의 철수가 논의되면 우리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현 정권이 출범한 이래 정부 주도적으로 미군철수를 앞당길 궁리만 하며 있던 동맹국마저도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으니, 도대체 이 나라의 외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시위판에서 외쳐만 대던 친북 반미 미군철수를 실현할 기회라고 여기고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에 의해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당한 면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이 밉기는 해도 현재 우리의 힘이 미약한 상태에서는 그들의 힘을 적절히 등에 업고 이용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다. 과거 자신들의 이념이 어떠했든 정권을 잡고 나라를 이끄는 위치에 올라섰으면 나무만 바라보던 자신들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숲을 보고 좀더 멀리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준비도 안 된 자주만을 외치며 자신들의 이념실현을 위해 이 나라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의 외교는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몇몇 특정 이념을 가진 자들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권이 이러하다 보니 나라 안도 온통 친북 반미 집단이기주의로 넘쳐나고 있다. 친북반미는 진보와 개혁이라는 이름의 탈을 쓰고 버젓이 활보하고, 친북반미를 비판하는 이들은 아직도 구시대의 색깔논쟁을 일삼는다며 수구보수주의로 매도당하거나 수구꼴통이라는 말로 비하되고 있으며, 과거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김일성 찬양을 외치며 국가전복을 목표로 시위하던 자들이 민주화운동의 투사로 둔갑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사를 뜻하는 것인지, 자유민주주의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사를 뜻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지경이다.
또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라는 조직이 만들어져 근․현대사의 역사를 과거정권에 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이 소위 말하는 민주화운동의 투사와 현정권의 구미에 맞게 재해석하며 역사조차도 좌파들이 활보하는 시대에 그들에게 어울리는 좌파적 해석으로 매도하려 하고 있다. 물론 근․현대사와 군사정권시절에 저질러졌던 일들이 모두 적법했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당시 멸공과 반공이 최우선시 되는 국가적 상황에서 국가의 안보가 급선무였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직원 노조까지도 좌파적 성향을 띠고 북한 찬양적인 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국가경제가 무너져 가는 판에 노조의 시위판은 끊이지를 않고 있으니, 정권도 국민도 온통 친북에 집단이기주의 뿐이다. 국가개념을 상실한 자들이 정권을 잡다보니 온통 국가개념을 상실한 자들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대한민국 이대로 희망이 있을지 정말 걱정스럽다. 더 이상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존립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아직도 대남적화의 목표를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준비해나가고 있으며, 일본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력은 날로 증강되어 나가고 있는데, 남한은 이에 대비하고 동맹국과의 유대관계를 강화시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맹국을 배척하고 북한의 대남적화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느 나라가 우리의 동맹국으로서 목숨을 걸고 지원을 해줄지 매우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