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해상보안청 소속의 탐사선이 독도주변의 수로측량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일본의 독도 도발시도를 뒤에서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 일본의 아베신조 관방장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베는 고이즈미 노선의 뒤를 잇는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가장 유력한 인물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력히 지지하고 종군위안부를 부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우익성향의 인물이다. 이번 독도문제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을 통해 고이즈미 총리를 대신하여 일본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이가 바로 아베신조이다.

이처럼 아베가 이번 독도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며 주도하고 있는 것은 가장 유력한 차기 총리후보로서 그의 강력한 대외 외교능력을 일본 자국민들에게 각인시켜 그의 정치적인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기회로 삼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일본의 정치인들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해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며 왜곡된 발언을 해왔던 것이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정부는 일본에게 한 치의 양보나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매번 일이 터질 때마다 강력한 대응을 말로만 외쳐댔을 뿐 실질적인 대응은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로만 강력대응을 외쳐대다가 언론이 조용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른 척 해온 것이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대처방법이었다. 그러한 안일한 대처가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과의 영토분쟁의 대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달라진 모습으로 영토수호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가 되었다.

우선적으로 당장 울릉도를 한국의 EEZ(배타적 경제수역)기점으로 정하고 있는 신한일어업협정부터 파기하고(DJ정권에서 1999년에 체결된 이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일본이 떳떳하게 대놓고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준 것이다) 한국의 EEZ기점을 울릉도가 아닌 독도로 정하여 독도주변 200해리를 한국의 EEZ로 선포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의 탐사선이 한국의 EEZ로 침범할 시는 침략행위로 간주하여 나포는 물론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대내적으로 선언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일본이 정말 잘못 건드렸구나 하는 확실한 인식을 일본 국민들에게까지 각인시켜 아베신조를 포함한 우익성향의 인물들이 망언(妄言)을 일삼아가며 지지율을 올리고 일본의 정치판에서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정부는 이번 독도문제를 계기로 뒤에서 주도해온 아베신조를 차기 총리후보 서열에서 확실히 끌어내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초강경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번 일본의 독도 도발 선전포고에 대해 굴복하여 일본과 한치라도 타협을 한다거나 그들의 요구를 일말(一抹)이라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물러서게 된다면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령하고 있다'는 일본의 주장을 인정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며, 아베신조가 의도한 바대로 그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꼴이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일본 우익성향이 정권연장을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어 차후 이번 독도문제와 같은 사건은 비일비재할 것이며,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위협은 갈수록 증가하여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한국,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  전범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에게 확실한 사과와 반성을 보이고 있는 독일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까지도 주변 국가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표시조차 보이지 않고 오히려 또다시 침략전쟁에 대한 야욕을 불태우고 있는 불량국가이다. 그런 그들에게 또다시 우리가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정부의 한치 양보나 타협도 없는 강력한 대응을 기대해 본다.


※EEZ(배타적 경제수역)은 국제적으로 자국의 맨 끝에 위치한 섬을 기점을 정하는 것이 통례임에도, DJ정권에서 1999년에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맨 동쪽 섬인 독도를 EEZ기점으로 정하지 않고 울릉도를 EEZ기점으로 정했다. 이것은 자국의 영토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는 것으로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며,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일본의 경우 도쿄에서 남쪽으로 1740km 떨어진 태평양에 위치한 높이 70cm, 가로 2m, 세로 7m의 '오키노드리'라는 암초에 방파제를 쌓고 콘크리트를 들이부어 1993년에 지름 50m, 높이 3m의 인공섬으로 만들고 이것을 섬이라는 뜻의 '시마'를 붙여 '오키노드리시마'라고 명명하고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그 주변 200해리를 EEZ로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