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북핵 6자회담의 재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압박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북한의 자금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북한정권의 붕괴까지 노리며 금융제재를 통해 북한의 목을 조여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는 국제적으로 볼 때 전혀 순리에 맞지 않는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국가로 지목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를 구실로 북한에 대해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의 전례를 살펴볼 때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가장 악랄한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미국이다.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미국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자국의 이득을 쟁취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명분을 만들어가며 만만한 나라들을 골라 오히려 전쟁을 즐기는 나라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지난번 이라크전을 일으킬 때도 구실은 대량살상무기의 보유였지만 초토화된 이라크의 그 어디에서도 대량살상무기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라크전으로 미국은 상당한 전쟁물자를 소비함으로 인해 경제에 다소나마 활력을 얻었으며, 이라크의 많은 원유를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자국의 이득을 위해 전쟁놀이를 즐기며 한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수많은 무고한 인명을 살상한 테러국가가 다른 나라를 악의 축이라며 테러국가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밝혀졌듯이 이라크 침략을 통해서 잡은 전쟁포로들의 인권을 짓밟고 학대를 일삼으며 이를 방관하면서 경찰국가를 자처하고 있으니 가증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체제가 다르고 이념이 다른 약소국들을 테러국가로 지칭하며 짓밟을 구실을 찾기에 앞서 미국의 상실된 양심부터 되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북한의 핵에 대해 NPT탈퇴를 빌미로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럴만한 자격조차 없는 나라라고 볼 수 있다. 지금 국제적으로 핵확산을 부추기고 있는 나라는 다름아닌 미국이기 때문이다. 이미 2차대전의 전범국가로서 아직도 그 야만성을 버리지 못하고 제국주의의 야망을 키워가며 호시탐탐 주변 국가들을 침략하여 전쟁을 즐길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일본에게는 수 십 톤에 이르는 플로토늄과 이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핵재처리 시설의 보유를 묵인하여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준핵보유국가로 인정을 해주고 있으면서, 일본에 비하면 터럭에 불과한 핵을 두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순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2차대전 당시 일본에 의해 침략을 당한 주변국가로서 북한의 핵무장은 당연한 대응조치라고 볼 수도 있으며,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하여 핵무기 보유를 포기한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은 핵재처리시설의 가동이후 독도침탈을 더욱 본격화하며 제국주의의 야망을 키워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적인 생존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핵무장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얼마 전 중국에 대한 경계를 목적으로 인도에 핵기술의 이전을 약속했다. 약소국가들의 핵보유에 대해서는 NPT(핵확산금지조약)를 내세워 압력을 가하면서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는 핵기술을 팔아먹고 있으니, 이 얼마나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일인가.

즉 지금 미국의 핵정책은 한마디로 엿장수 마음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진정으로 미국이 경찰국가를 자처하여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해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확실한 자격과 명분부터 세워야 할 것이다.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내세워 약소국을 초토화시키는 전쟁놀이부터 금지해야 할 것이며, 일본의 핵보유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주변 국가들의 우려와 근심을 완전히 종식시킨 이후에나 논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일본의 준핵보유가 미국에 의해 묵인된 상황에서는 북한 핵보유의 명분과 타당성을 주고 있는 것이며, 우리도 또한 핵보유를 심각히 고려해야 할 명분을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다시 제국주의 일본에 의해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그렇지 않고 미국이 일본의 핵무장을 묵인하여 제국주의 야망을 더욱 부추겨줌으로 인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독도침략과 같은 충돌이 이어지고, 미국은 북핵을 빌미로 계속하여 북한을 압박해 나간다면, 이는 미국이 남한과 북한을 통틀어 한반도를 동시에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아래 추진되고 있는 군사전략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