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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평론

한국의 군사력 이대로는 안 된다

현도학회 2006.04.27 09:23 조회 수 : 2267

노대통령이 일본의 독도도발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내한한 일본의 외무부 차관과 외교협상을 벌여 타협을 본 것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여겨진다.

내용은 이전의 정부 기조와는 다르게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강조하고 앞으로의 일본과의 독도문제에 대해서 조용한 외교를 탈피하고 어떤 비용과 희생을 치르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대통령의 대한민국 영토와 주권에 대한 수호의지의 천명이 단순히 들끓는 국민여론 잠재우고 다음달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이루어진 일시적인 면피용이 아니기를 기대해 본다.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바로 국민의 단결된 정신력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념적으로,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술수아래 그들의 목적을 위해 갈기갈기 찢기고 나뉘어져 있다. 이번 일본의 독도도발을 국민단결의 계기로 삼아 이처럼 분열된 국민을 국가의 발전과 도약이라는 목표아래 내부적으로 국민의 정신을 하나로 결집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일본의 독도도발을 통해서 군사력이 국익과 주권수호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확실한 계기가 됐다. 독도문제가 일본과의 물리적인 충돌로 비화됐을 때 과연 승산(勝算)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몇몇 언론에서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한국과 일본의 전체적인 군사력 수준은 물론 해군력만을 놓고 비교해 봐도 한국의 군사력 수준은 실로 참담한 수준이었다. 한마디로 참패를 면치 못한다는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동해상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물리적 충돌이 말처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전쟁에서의 승패가 군수물자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일본의 거만함에 대한 배경에는 한국의 군사력 수준을 초월하는 일본의 막강한 군사력이 뒷받침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본의 도발은 실질적으로는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선거철만 다가오면 표를 의식하여 서슴없이 군비축소나 군사력 축소 등의 발언을 내뱉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안일하고 몰지각한 자들인지를 일깨워주는 계기다 되기도 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군복부기간을 단축시키고 군비축소를 공약으로 내걸어 대통령에 당선되거나 국회의원에 당선된 자들이 바로 민족의 발전을 역행시킨 반민족주의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군사력을 축소시켜 그 돈으로 국민복지를 위해 쓰겠다고 하는 정치꾼들이 있으니 참으로 염려스러운 일이다. 이런 자들이 바로 내부의 적으로 오늘날의 독도문제를 야기시킨 원흉이라 여길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남북대치의 상황이라서 막강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 러시아 등의 초강대국과 특히 또다시 제국주의를 꿈꾸는 일본에 맞서  제압하고 우리의 국익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막강한 군사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인데, 한반도라는 좁은 시야밖에 없는 자들에게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막강한 군사력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질 것이다. 그런데 군사력을 뒷받침할 경제력이 우리는 한반도 주변의 열강에 비하면 아직도 턱이 없는 수준이다. 일본만하더라도 한국 경제력의 10배 수준이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지금 차기정권에 대한 야욕과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의 예산을 행정수도이전,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사방에 흩날리고 있다. 차라리 그 비용으로 군수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해 본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추진되고 있는 행정수도이전 이전 대신에 그 비용으로 그곳에 거대한 군수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현 정권이 의도한 바대로 지역발전도 이루고 한국의 군사력 증강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미국의 거대한 경제력이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군수산업이야말로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행정수도이전 예정부지에 군수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발전시켜 이를 바탕으로 한국을 군수산업의 메카로 만든다면 국가의 위상은 물론 신무기로 무장된 막강한 군사력을 키우는데 최고의 조건을 구비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는 당리당략이 개입 되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국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정당은 국민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다시 선택받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담화내용이 한 순간 면피용이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선거용이 아닌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철저한 계획아래 실행될 수 있도록 국가의 분산된 역량을 모으고 결집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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