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보안청의 탐사선이 국제수로기구(IHO)에 4월14일부터 6월30일까지 동해에서 수로측량을 실시한다고 고시한 것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독도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측량범위에 한국의 EEZ(배타적 경제수역)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래의 그림에서도 나타나지만 한국의 EEZ는 극히 일부만 포함될 뿐이다. 그 부분만 제외하면 일본으로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에 대한 합법적인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1999년에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이다. 그 이전에도 일본이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망언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일본에게 신한일어업협정을 맺어줌으로 인해 좀더 강력한 망언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까지 마련해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의 그림에서 붉은 점선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한일중간수역으로 설정된 부분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이 정상적인 조약이었다면 독도를 기점으로 하여 동쪽으로 200해리가 되는 해역까지 한국의 EEZ가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을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형태로 자국의 영토인 독도를 포기하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정했기 때문에 독도가 한일중간수역에 포함되어 일본은 좀더 확고하게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우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태로라면 신한일어업협정에 근거하여 일본의 탐사선이 조사를 벌이겠다는 범위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독도가 포함된 한일중간수역 즉 독도근해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녀도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매번 독도문제가 터질 때마다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영유권과는 무관하다고 변명하며 그대로 방치한 채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독도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신한일어업협정부터 파기하고 그 다음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이후에는 일본과의 해역에 관련된 어떠한 협상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