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점차 선거철이 임박해 오고 있다. 올해 5월 지방선거를 비롯하여 내년 2007년 국회의원선거, 대통령 선거 등 연 이어 선거가 계속된다. 대선은 아직도 멀었지만 벌써부터 예비대선주자로 알려진 이들의 행보와 언사가 이어지고 있다. 매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일부 정치인의 입방에 오르내리는 공약 중의 하나가 군비축소나 군복무기간의 단축이다. 지금까지도 군복무기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워 권력을 잡는데 성공한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이러한 언행은 국가의 안보를 담보로 권력을 챙기겠다는 무사안일주의의 개념 없는 정치논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지난 과거의 역사에서 미약한 군사력이 국가와 국민에게 어떠한 고통을 주는지 뼈저리게 체험한 민족이다. 조선시대 무사안일주의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한 것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불러 이 땅이 피로 물들었으며, 조선말엽에는 일본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 무릎을 꿇고 한일합방으로 국가의 주권을 상실하고 36년간이나 일본의 노예생활을 해야 했다. 해방이후에도 이승만 정권의 무기력한 군사력에 대한 대가로 6.25라는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다. 이처럼 지난 역사에서 우리는 미약한 군사력으로 인해 동족간에는 물론 타국의 침략으로 인해 뼈저린 고통과 설움을 겪었다.

아직도 한반도는 남북이 휴전상태일 뿐 전쟁이 끝나지 않은 채 대치상태에 있으며, 세계의 초강대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핵무장을 한 채 대치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세계에 마지막 남은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런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자립하고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갈수록 주변 강대국의 군사력은 강력해지는 상황에서 그 틈바구니에 끼여 있는 우리가 거꾸로 군사력을 감축해가며 역행하겠다는 것은 나라의 자주적 존립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군대가 남북대치의 상황이라서 필요하다고만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지금 우리의 적은 북한뿐만이 아니다. 북한은 차라리 우리에게는 미약한 적이다. 우리의 주적은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초강대국이 우리의 주된 적이다. 이들과 겨루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한 것이지 북한에 견주어 대적하기 위해서만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미 얼마 전의 이라크전을 통해서도 보여줬듯이 국제사회에서 힘의 논리에 따라 자국의 이득을 위해 어제의 우방이 적국으로 돌변하여 침공하는 사례는 이제 흔한 경우가 되었다. 더욱이 세계의 초강대국들로 둘러 쌓인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이러한 사태가 돌발적으로 발생할지 추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남북간의 긴장완화나 북한의 일부 군사력 감축을 핑계로 남한의 군사력 감축을 운운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이 나라를 강대국의 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아 강대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각종 군사장비의 첨단화는 물론 주변 강대국과 겨룰만한 규모의 핵무장은 필수적이다. 병력 또한 적어도 100만 정도의 병력은 유지해야 할 것이다.

예로부터 유비무환이라고 했다. 강력한 군사력이 나라를 받쳐줄 때만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지를 다지고 경제부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 즉 강병은 부국의 기본이다. 우리가 부국강병의 기본을 잊는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강대국의 입김 앞에 놓인 등장불과 같은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강대국의 잦은 압력으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당해온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지금 각종 불미스런 군부대의 사건사고로 인해 군에 대한 불신이 가뜩이나 높아진 상황에서 병력을 줄여서 군대를 지원제로 만들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거나 군대 복무기간을 줄인다는 것은 선거연령이 19세로 낮아져 투표권을 갖게 된 어린 나이의 청소년들과 외아들이 많은 요즘 그들의 부모들에게도 달콤한 유혹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민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도구로 군대와 군사력을 볼모로 잡고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국가의 권력을 잡는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결코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며 국민 또한 지난 과거에서 겪은 뼈저린 고통을 다시 한번 체감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