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DJ정권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진 대북지원 정책이 노무현 정권에서는 대폭 확대되어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오기는 했지만 DJ정권에서부터는 비료와 쌀 등의 각종 지원이 대폭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심지어 북한에 돈을 건넨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다가 결국에는 5억불을 건넨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DJ가 북한의 김정일과 평양에서 회담을 하기 위해 15억불을 건네줬다는 전국정원 직원의 폭로에 의한 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도 북한에 지원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지원은 물론 민간차원의 지원까지 줄을 잇고 있다. 북한 핵포기에 대한 선지원책으로 대북에너지 지원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얼마 전 북측이 요구한 신발 6000만 켤레, 비누 2만톤, 의류 3만톤 분량의 원자재 요청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 내부적으로는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더 나아가 빚까지 내서 대북지원을 하겠다고 정부가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처럼 해마다 대북지원이 증가하고 의식주를 아예 남한이 책임지려는 수준까지 가고 있지만 우리정부가 얻어낸 것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산가족 상봉, 남북문화교류, 금강산 관광 등을 성과라고 내세울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북한의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사상적으로 철저히 무장된 일부의 극소수의 주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 뿐이며, 실익적인 측면에서는 아무것도 얻어낸 것이 없다.

또한 그동안의 계속된 남한의 식량지원과 국제적인 지원이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300만명이 넘는 북한주민들이 기아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탈북자들이 줄을 잇고 대다수가 중국에서 잡혀 북송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즉 북한 내부적으로 이념적인 변화가 있었다거나 북한주민의 인권과 생활의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남한은 각종 지원과 더불어 인도적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비전향 장기수까지 북한에 보내줬지만, 국군포로 및 유해 송환이나 납북어부의 송환문제는 제기조차 못하고 있다. 달라는 대로 줄 것은 다주고 감나무 밑에서 홍시가 떨어지기를 바라며 입만 벌리고 있는 것처럼 김정일로부터 하찮은 한가지라고 떨어지기를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정권의 모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일 공산독제체제를 유지시켜주는 버팀목으로 작용해왔다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이다. 북한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식량을 비롯하여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폭동이나 군부소요의 우려로부터 김정일 정권을 안전하게 지켜준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북한은 군부의 반란이나 폭동으로 전복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러한 시기를 잘 이용만 했다면 이미 남북의 통합은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마다 남한 스스로가 각종 지원으로 막아주고 북한의 체제를 안정시켜 통일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어온 셈이다.

지금도 현정권에서는 북한에 각종 퍼주기식 지원을 하여 좀더 친화되면 자연스럽게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착각속에서 이미 남북의 각종 문화, 체육 등의 교류가 점차 활발해져 가고 있으니 뭔가 되가는 것처럼 여기고 계속적인 지원으로 남북의 통합까지 자신들의 손으로 이루어 치적을 쌓아보자는 것이 속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은 남한을 적화통일 하겠다는 이념에 있어서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지난 DJ정부 시절에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서해상에서는 남한의 군사분계선을 침범하여 총격전이 벌어졌다. 즉 지금 북한은 남한의 지원에 흥겨워하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잘 활용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남한은 화합에 의한 평화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적화에 의한 흡수통일의 대상인 것이다.

또한 북한이 내부적인 소요로 인해 체제가 무너진다고 해도 남한과의 통합은 원치 않고 있다. 체제와 사상이 다른 남한과 통합이 되면 현재 공산당 지도부에 있는 자들이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체제가 같은 중국에 흡수 통합되면 그들의 살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중국도 이미 북한의 붕괴에 의한 중국으로의 흡수를 위해 동북아 공정을 착수하여 고구려 역사를 자국의 역사를 편입시킴으로써 차후 북한의 정권이 붕괴되었을 때 북한 또한 고구려의 영토였으니 당연히 흡수하여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계획에 북한의 지도부가 이미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중국이 고구려사와 발해사를 중국의 역사에 편입시키는 것에 대해 한마디의 반론조차 제기하지 않고 묵인해주고 있는 것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남한의 노무현 정권은 무작정 퍼주어 북한의 경제를 살려주고 통일을 자신들의 손으로 이루겠다는 착각에 빠져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오히려 북한에 어떠한 요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북한의 체제를 연장시켜주고 남한에 의한 남북의 통합을 저만치 밀쳐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북한의 체제를 안정시켜 북한에 의한 남한의 적화통일을 도와주는 꼴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북한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물론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남한의 경제사정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남한의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정책은 체계적으로 수립하지도 않으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의 내면에는 남한의 경제를 살리는 것을 외면하여 지금 당장에는 비판을 받더라도 북한의 김정일이 남한을 방문하거나 남북의 통합을 자신들의 정권을 잡은 기간 내에 이루게 되면 그때에 가서는 공적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착각이 담겨있는 것이다.

이제 현정권은 남북의 통합에 대한 과대망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남한의 경제는 외면한 채 북한의 경제를 살리는데 치중한다면 결국 다 쓰러진 남한은 북한에 흡수되어 적화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에 도와줄 것은 도와주더라도 남한의 경제를 살려가며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북한에 지원을 해주더라도 우리가 요구할 것은 떳떳하게 요구하며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북한의 태도가 혹시라도 어떻게 변할까봐 조마조마하며 달라는 대로 댓가나 요구조건 없이 무조건 주는 것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군포로 및 유해송환, 납북어부송환, 북한의 인권개선, 6.25에 대한 사과 등 우리가 받아야 할 것과 요구할 것은 분명히 얻어내면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남한에서 지원한 물자가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고 북한주민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북한에 매달려 질질 끌려가며 북한주민을 위한 지원이 아닌 김정일 공산정권의 연장을 도와 통일을 저해하는 지원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붕괴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미 남북한의 통합의 문제는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개입되어 가고 있다. 북한 정권의 붕괴시에도 공산당 지도부를 포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안정적으로 북한을 통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야 하며, 유사기에는 군을 투입시켜 소요와 폭동에 의한 혼란을 막고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여 안정적으로 북한의 정권을 인수하여 남북을 통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북한이 붕괴되어도 물끄러미 강 건너 불을 구경하듯 쳐다만 보다 북한땅을 중국에 넘겨주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