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국책사업의 정체로 낭비되는 세금이 수 십 조원에 달하고 있다. 경부고속전철의 천성산 관통을 두고 한 승려와 환경단체의 반대 때문에 수 십 조원의 세금을 허비했으며, 새만금 방조제 사업의 막바지 공사에서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또한 수 천 억원의 세금을 바다에 쓸어 부은 상황이다. 언제부터 국가의 비전아래 추진되는 국책사업이 승려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환경단체의 승인까지 받아야 했는지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의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익과 국가의 비전 앞에서도 일관성 없고 추진력 없는 무능한 정권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결국 그 부담은 역시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메꾸게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경제적인 타당성이나 국익에 대한 고려도 없이 정치적인 선심과 민심을 끌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허비될 세금의 규모 또한 수 십 조원에서 수 백 조원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경제적 타당성의 결여로 착공이 미뤄지던 호남고속전철이 DJ정부의 국정원 도청사건으로 떠나간 호남민심을 잡기위해 착공을 서두르고 있으며, 통일이후에는 아무런 효용성이 없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얼마 전 합헌으로 판결이 나면서 토지보상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될 대형국책사업들에 투입될 비용의 규모가 실로 엄청나다. 경제가 바닥인 상황에서 아무런 경제적인 성과도 내지 못하는 이러한 대형국책사업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과 전력지원사업까지 합하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비용 때문인지 매년 세금과 공공요금의 인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적자도 날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지금 국가채무가 200조원에 이르고 매년 그 이자비용이 10조라고 한다. 한마디로 정부는 펑펑 쓰고 모자라면 세금과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국채를 발행하여 메꾸겠다는 심상으로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 내수경기가 바닥을 긁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공공요금의 인상과 늘어가는 국가의 부채는 결국 물가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그 부담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생활고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지금 북한의 상황으로 본다면 장차 북한의 붕괴가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각종 대형국책사업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남북이 통합된 이후에는 거의 쓸모가 없어질 행정수도를 건설하는데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고 무슨 잉여자금이 남아서 남북의 통합비용을 감당할 지 암담하다. 남북의 통합비용마저 외채를 끌어들이거나 북한에도 부동산 투기붐을 일으키고 종부세를 거둬 메꿀 작정인가.

1990년에 통일한 독일의 경우 동서독의 통일에 1,000조원에 이르는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동서독의 경제격차가 해소되지는 못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으로 산출된 통합비용은 아직 없지만 1995년 통일연구원이 작성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급진적인 통합의 경우 약 2,722억달러(약 285조원), 점진적인 통일의 경우 약 2,798억달러(약 293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 비용이 10년 전에 예상된 비용인 만큼 현재의 수준으로 예상한다면 그 보다 4~5배는 더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즉 잠정적으로 거의 1,200조에서 1,500조에 이르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세금을 펑펑 퍼질러 대고 이런 엄청난 규모의 비용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 정권에서는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남북의 통합을 연장시키고 통합비용을 더 상승시킬 수 있다. 지금 북한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무너져가는 북한의 정권연장을 도와주고 결국 이로 인한 남북대치비용의 증가와 함께 경제격차도 더욱 벌어져 통합비용이 더 상승될 수밖에 없다. 즉 매년 남한은 경제적인 어떠한 성과도 없이 단지 금강산에 대한 눈요기나 하며 그 댓가로 북한의 정권연장 지원금을 대주고 비전향장기수까지 보내주면서, 남한은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의 개선에 대한 어떠한 확답도 얻어내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북한정권의 돈줄 역할만 해준 것이다. 이것은 오히려 남북의 통합을 더욱 요원하게 만드는 것일 뿐이다. 어쩌면 현 정권은 남북의 통합이 아니라 북한정권의 내실을 기해줘 영원히 남북분단이 고착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것이 아니라면 필요치 않은 행정수도의 이전과 같은 불필요한 국책사업들은 과감히 포기하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경제정책에 충실하여 지금부터 남북통합비용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온 나라에 국책사업을 남발하며 세금으로 돈잔치를 하며 흥청거리다 북한이 급격히 붕괴됐을 때는 북한의 영토를 중국에 빼앗기거나 통합이 되더라고 북한 수준의 빈민국으로 동반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정치인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차기 정권을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미래이다. 미래도 없는 쓰러져가는 나라의 정권을 잡은 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지금이 바로 정치인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차기정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