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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평론

[첨부] 나라전체가 투기열풍

현도학회 2004.10.26 10:05 조회 수 : 3690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충청권으로의 수도이전 바람을 타고 온 국민이 투기열풍에 휩싸였다.
투기를 억제하고 규제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이 붐을 일으켜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모습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경제가 어려운 속에서 국민전체가 힘을 합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보자는 의지보다는 투기 한탕 잘해서 나 자신이라도 배를 불려보자는 투기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앞으로 오래지 않아 전국이 부동산 투기열풍으로  인해 혼란스럽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에서 수도이전관련 특별법이 위헌으로 판결이 나면서 충청권의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어 수도이전 예정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그 지역의 부동산에 투자했던 국민들은 완전히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수도이전에 버금가는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니 더이상 전국민을 투기꾼으로 전락시켜 길바닥에 나앉게 만드는 정책은 멈추어 주기를 바란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정책을 입안해야할 정부가 왜 계속하여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을 펴나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더 이상 무모한 국가정책으로 경제를 무너뜨리지 말고 경제를 일으키는데 주력하여 온 국민이 살맛나고 신바람나는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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