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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평론

선거의 원칙

三元 2021.12.05 15:06 조회 수 : 179

1. 당일투표

   투표는 선거당일날 해야 한다.

   당일투표를 할 수 없는 국민을 배려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실시하지만

   현실은 사전투표하고 정작 투표일에는 휴가를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사전투표를 투표소에서 하던, 우편투표로 하던,

   사후에 제3의 용지가 혼입되는 부정이 개입될 수 있어 사전투표제도는 없애는 것이 옳다.

 

2. 수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전자개표기를 없애고

   CCTV로 녹화하며 수개표를 하고

   녹화물과 투표용지를 영구보관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현장개표

   투표용지가 운반되어 다른 곳에서 개표하면

   제3의 용지가 혼입될 수 있으므로

   투표한 그 현장에서 개표해야 한다.

 

4. 선거사무주체

   이러한 선거의 사무는 국민이 해야 한다.

   지금처럼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

 

5. 국민소환

   피선출자의 직무능력과 공직자정신이

   선거전후로 크게 변화되거나 국민의 판단이 현저히 달라져

   임기만료까지 기다릴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선출자의 선택 또는 일정수의 국민발의에 의하여 

   재신임을 물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재신임을 묻기로 결정하였으면

   국민소환으로 공석인 상태로 둘 수는 없으므로

   현직자와 새로운 후보들간에 동일한 선거절차로

   국민들이 새로운 공직자를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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