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책임이 가장 막중할까

가장이 잘못해서 재산을 탕진하면 전가족이 고생한다.

기업의 경영자가 잘못해서 회사를 망치면 경영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감옥을 가든지 가진 재산을 모두 털리는 고통을 받는다.

국가의 공무원이 잘못하면 전국민이 그 고통을 받는다.

역할에 따른 책임의 비중은 이와 같이 그 경중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월성1호기 폐쇄를 하면 총 2조 4천 5백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올렸다고 한다.

(1조 8천억원의 직접손실 + 6천5백억원의 대체전력비용)

그런데 청와대에서 묵살하여 지금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

그러면 묵살한 공무원은 2조 4천억 원에 대한 책임을 지는가.

가정이나 기업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댓가를 치르는데

나랏일을 보는 국가공무원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치루는 댓가는 아주 미미하다.

그래서 정치를 하려고 저 난리들을 치는지도 모르겠다.

국가의 제도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가의 시스템을 더 악화시키는 중이다.

그래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ㅇ 항상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