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권의 재벌 해체작업으로 힘들지 않은 기업이나 국민이 있겠는가마는
삼성이 가장 고통 받고 있는 모습이다.
삼성에 부과된 상속세는 우리나라 전체 상속세(3조9천억원)의 3배가 넘는 규모로
건국 이래 최대금액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액수라고 한다.
미국의 스티브 잡스 사망때 상속세의 4배 가까운 금액이다.
이대로 계속 가면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재벌은 결국 전부가 파산하고
국가가 경제권을 모두 차지하게 되는 공산독재국가가 될 것이 자명하다.
만약 삼성이 스웨덴·호주 기업이었다면 상속 단계에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주식을 처분해 현금화할 때만 세금(자본이득세)을 내면 된다.
이들 나라에서는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국가가 보장해주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는 소득세를 높이는 대신 상속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것이다.
OECD 37국 중 스웨덴·호주 등 15국은 상속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고 있다.
삼성이 국가에 기증한다는 고미술품이 1-2조라고 하지만 시세는 10조라는 말도 있다.
총수가 감옥에서 창자가 끊어내는 상황에서 이를 자발적 기증이라고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재벌의 횡포와 착취당하는 노동자로 양분하는 논리의 뒤에는
가진 자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려서
자신들만이 경제와 모든 권력을 손에 넣겠다는 흉계가 숨어 있다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이 정권에 표를 찍어준 사람들은 그 한 표가 이 나라 재벌들을 해체하는 등
자유대한민국을 독재 공산국가로 바꾸는데 기여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몰랐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결과에 책임을 져야한다.
ㅇ 항상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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