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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평론

신도시 개발비리

三元 2021.03.13 11:33 조회 수 : 120

1990년대 신도시 개발비리가 있었다. 이 때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했다. 당시 투기로 적발된 인원만 1만3천명, 적발된 공무원은 131명이었다.

 

이번 정부합동조사 추가로 밝혀진 공무원은 7명이었다. 정권차원에서 덮으려 하는 것이다. 뒤집으면 신도시는 정치자금의 수단이 되었다는 말이다.

 

예전에는 정치자금의 수단이 주식, 펀드, 부동산이었는데 요즘은 부동산이 주된 정치자금 모집수단으로 보인다.

 

경제학적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은 부富의 재분배 효과를 가져온다. 실제로 돈이 오고 가지는 않았지만 재산가치가 줄어든 효과가 나타나는 사람과 재산이 불어난 효과를 본 사람이 생겨나게 된다.

 

이는 칼만 들지 않았지 부동산을 이용해서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여기에 부동산 투기의 심각성이 있다. 서민은 부지불식간에 재산을 강도질 당하는 것이다.

 

만약 LH사건으로 현 정권이 재물을 모았다면 현 정권은 정부가 아니라 전국민을 상대로 강도짓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ㅇ 항상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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