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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평론

공수처법

三元 2020.10.05 10:51 조회 수 : 115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취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

 

4일 확인됐다. 앞서 대법원 또한 개정안을 두고 공수처가 대검찰청·경찰청의 상위 기관이 아니다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

 

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이 공수처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 ‘김창룡 경찰청마저 난색을 보이는 셈

 

이다. [20 20.10.05. 조선일보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원 모두가 반대하는 공수처법을 왜 만들려고 하는가? 이것은 더불어당의 영구 집권

 

의지가 강력히 반영된 것으 로 여겨진다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중국과 같이 망하는 문재인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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