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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평론

정부의 못난 대북 대응

삼원학회 2015.01.19 17:11 조회 수 : 398

대한민국 정부는 70년을 지나오는 동안 북한의 여러 도발행위를 받아 왔으나 이러한 북의 공격에 대하여 강력히대응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단 한번도 보여주지를 못하였다. 미친개는 몽둥이로 다스리고 도발을 하면 원천공격을 한다고 했으나, 북한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여러 방법으로 공격하여 우리의 많은 꽃다운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다. 어떠한 이유로 참고만 있는 것인가!

2000년에서부터 2015년 1월 19일 현재까지, 북한은 쓰러져 가면서도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데 정부와 통일부 및 국방부 등에서 대응하는 모습은 마치 양과 소가 앞길에 호랑이를 두고 걸음을 걷지 못하고 사지를 떨고 있는 모습과 같아 보인다.

당황해 하는 남한을 두고 호랑이는 더욱 힘을 얻어 교만해지고 꾀를 부리며 덤비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한국의 정부와 안보를 담당하는 부처는 이렇게 못난 대응으로만 일관하여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만을 주어 온 나라이다. 국민들의 가슴이  흡사 황달병을 앓는 것처럼 아프게 하고 있다.

통일 위원회를 조직했다면 특별한 반을의 대응이 나와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여기 통일위원은 모두 과거의 관리가 아니던가. 뜻도없고 포부도 없는 월급쟁이로 출세한 자들이 아니던가. 이들이 통일의 지혜가 있고  의지가 남달리 있을까? 아마도 없다.

탈부자들은 북한으로 전단을 공개또는 비공개로 북으로 날려 보낸다. 공개없이 전단을 날렸다는것은 정부의 제재와 탄압이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모든 것이 탈북자들의 행동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반증 하는 것이다. 통일위원과 당청 공무원은 이들처럼 용기가 있어야 한다. 탈북 자들은 포탄도 죽음도 감수한다는 뜻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 된다.

ㅇ.탈북자들의 행동을 정부와 당 청 관계자들은 제재를 하지 말아야 하고 도움을 주어야 옳바른 대한민국의 기관이 되고 공인이 되는 것이다. 종북자들과 공무원들로부터 고난과 시련을 국가가 바르게 분석하고 판단하여 저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돕는 지혜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대응하는 모습은 없으며 한마디로 지랄이다.

ㅇ.대한민국 정부도 청와대도 대북관계에 대하여 전략도 없고 원칙도 없다. 북한에서는 이겼다고 한다. 북한은 무엇을 이겼을까. 정신력이 남한을 이미 제압하고 농락하며 이긴 것이다. 북한의 전략에 따라 다니지 말아야 할 것이다.

ㅇ.대통령의 인기 하락을 막으려면 북한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자세와 원칙있는 깐깐한 지혜가 요구 된다. 인기뿐만 아니라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다. 통일 대통령이 되려면 남에게 미루지 말아야 한다.  

ㅇ.기회를 방치하면 위기를 맞고 기회를 잘 다스리면 밝은 기회가 다가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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