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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평론

세월호의 교훈

삼원학회 2014.05.03 11:55 조회 수 : 492

세월호 침몰사건은 참담하고 어처구니없는 부끄러운 일이며 역사에 길이 기록되어 전해져야할 잊을 수 없는 사건이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담당한 책임자의 무능함과 개인주의정신, 구조를 해야 할 책임 있는 해경의 지휘와 판단의 부재, 관계 공무원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적 태도, 해경 청장부터 강등을 해야 할 것같다. 봉급 반납도 받아야 하는것이 옳을 것이다. 훈련된 대원을 보유하고 구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왕좌왕하며 구조하는데 주저하는 해군 및 해경의 태도 등은 실로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겠다. 해군은 1차 지휘가 해경에 있다고 했는데, 그 기다리는 태도는 선실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학생과 승객에 비유될 만하였다. 해경은 지휘능력이 없고 재난구조 능력도 없었다. 용기도 없었다. 그러면서 민간 잠수사들의 접근을 막고 철수를 시켰다. 이것이 바른 행위이며 지휘인가?    

이번사건으로 한국의 각 기관들은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되었고, 담당공무원들도 태만함으로 일관하여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한 마디로 공무원의 의무감과 사명감이 없는 나라의 공무원 오합지졸 烏合之卒 이 였다.

뇌물로 얼룩진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한마디로 공무원은 자리를 지키며 우대받는 월급 도둑들이었다. 이번사건으로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대응능력 부재등 그들의 총체적인 부실이 적나라하게 벗겨져 국민 앞에 나타났다. 실로 한국의 국가공무원 정신은 아직도 후진국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사건의 전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소한 월급의 대가를 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진 공무원이 요구된다. 위기관리 상황을 체계적으로 통제하는 사명감이 있는 국가기관이 요구된다. 국민 모두는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 바른 성정이 한층 성숙 되어야 할 것이다.

ㅇ.해경이 수사정보 유출했다 한다. 해경을 믿어야 하는가? 믿을 수 있는 국가 공무원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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