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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평론

민주주의(民主主義)

삼원학회 2014.03.20 21:35 조회 수 : 474

민주주의(民主主義)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 또는 그것을 지향하는 정치를 말한다. 국민을 주인으로 하는 이로운 말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사용해 온 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하여 이롭게 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맞는 것일까? 집권자를 반대하여 정치를 어렵게 하고 정당한 국론을 파괴 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인가.

국가원수를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정치인가. 핵안보 정상회의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중대 사안이 되는 일을 국회에서 비준(批准)을 야당이 여당의 귀책(歸責)이라 반대로하여 잘못이 집권당에 있다고 말하였다. 국가수반을 국제적인 망신을 주기위해 너 잘만 났다. 맛보아라. 하는 식으로 거부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회의 현실이다.

대한민국 국호를 반대하고 반도의 북녘 땅에 정권을 세운 김일성은 ‘민주주의’란 단어를 쓴 원조 격이 었다. 민주주의란 말을 가장 먼저 쓴 정치인이었던 것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사유재산(私有財産)을 부인하고 자본주의를 붕괴시키고 계급투쟁에 의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장하는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나라! 그러나 그가 내세운 이 말은 허울 좋은 말잔치에 불과했음을 이제는 코흘리개 꼬마까지 다 아는 사실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배고파 아사자(餓死者)가 넘쳐나고 있는 현 북한의 실상이 그에 대한 좋은 반증(反證)이다.

미사일 많이 쏘아 올린다고 살아날 길은 어디에도 없다. 추종세력들 두고 볼일이다.

이러한 때에, 한국의 정치권이 ‘민주주의’ 민주 라는 말을 고집하여 쓰는 것은 종북주의 정당으로 북한의 김일성을 추종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여겨지는 때가 많이 있었다. 그렇다면 자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타도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민주’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것에 잘못됨이 있어 보인다. 뜻은 좋은데 무리들의 행위를 보면 아니다. 신중히 사용해아 할 것이다.

2014. 3. 25.
야당의 흐름은 북한의 김일성과 같이 민주주의를 앞세우고 공산주의로 사회주의 국가로 발전해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간다. 조심스럽다. 국가보다 당(黨)이다. 국제적인 일에는 당을 초월해야 하는데 아니다. 국가는 안중에도 없다. 그런가하면 공짜라고 하여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치를 하려한다. 이것이 올바른가? 한국이 그렇게 자원과 자본이 넘쳐나는 나라일까? 아니다.

일본이 한국을 깔보고 있는 것이 단합되지 않는 국민정신과 정치적 혼란 때문이 아닌가?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능한 한국의 정치인과 국민이 있었기 때문 아닌가? 21세기 지금의 한국국회는 단합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조롱받는 국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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