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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평론

추가 사드 반입과 배치

삼원회 2017.06.11 05:45 조회 수 : 189

국민과 대통령은 사드를 1기만 한국에 들여온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사실상 6기가 들어왔다. 이것은 일부 관계자만 알고 있었다. 사드는 미사일 중에서 가장 발전된 무기이기 때문에 한국의 사드 배치를 러시아와 중국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가 비공식적으로 4기가 더 들어온 것에 대해, 중요 미사일 무기 관계는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엄밀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고 이를 전부 공개하는 사태까지 빚고 말았다.

 

수시축변隨時逐便, 때에 따라 편을 쫓아,
불실리문不失利門, 이문을 잃치 않으면,
다획득복多獲得福, 복을 많이 얻어,
부어봉군富於封君. 부하기 봉군함과 같더라.

 

비록 지금은 불편한 상황으로 가고 있으나 국내에 반입된 중요 미사일을 적소에 배치하지 않고 미국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는 일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의 뜻에 따라 돌려보낸다면 주변국의 압력으로 국가안보에 대하여 직접적인 안보책임을 대통령이 회피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어 안보에 대하여 국민과 군부의 저항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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