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기회를 놓치고

삼원학회에서는 2014년 12월 25일, 2015년에 통일의 기회가 온다고 통일 대박이라 하여 삼원학회 평론 부분에 올렸었다.

2015년 1월 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통일 대박이라는 말을 꺼내었다. 기회는 8월에 왔다. 휴전선에서 수색을 하고 있던 병사가 목함 지뢰에 다리가 잘린 병사와 발목이 잘리는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의 진상이 국제사회에 알려졌다. 국내는 물론 국제연합에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 하였고, 남북은 상호 발포도 하였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포탄 실사격은 6. 25 휴전 이후 처음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판문점에서 3박 4일 동안 마라톤회담을 했다.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회담으로 사건을 풀자고 긴급하게 제의 연락이 왔었다. 북한에서는 황병서와 김양건이 회담장에 나오고 남쪽에서는 청와대 안보담당 김관진과 통일부 장관 홍용표가 회담에 들었다. 회담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게 되자 대통령은 3회에 걸쳐 돌아오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김관진 안보실장은 끝까지 버티다 명령을 불복하였고, 회담은 실패와 북한에 기회를 주게 되었다. 당시만 하여도 북한에는 핵과 미사일이 준비되지 못한 상태였다. 지금은 당시와 다르다.

김관진은 회담을 중단하고 군의 지휘체계를 바로잡은 후, 북한의 실권자에게 정밀타격을 하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 통일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하늘이 내린 통일의 기회를 놓치게 되므로 대통령이 측근 최순실의 사건과 공모하여 국정농단 이 사건에 연루되어 탄핵을 받고 헌법 재판소에서 파면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국방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보필하지 못하고 복지부동伏地不動 무사안일無事安逸의 길을 간 것이다.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 국방장관 한민구, 합참의장 이순진,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은 명예와 직위를 누리고 월급 받기 위한 지휘관들이었다.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국가안보를 저자들에게 더 이상 맡겨둘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직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상황을 간파못하고 명령을 내리지 못한 책임도 크다. 정황 파악도 못한 대통령도 지혜를 내지 못하여 면피할 수가 없다. 하늘이 내린 기회를 잡지 못하고 때를 놓친 결과 파면을 당한 것이다.

안보를 담당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다했으면 군중이 촛불과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로 나오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대선과 국론분열은 없었을 것이다.

저들의 무능으로 지금 한국의 정치, 외교, 경제 등이 엉망진창이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