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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평론

정권의 볼모로 잡힌 국민의 먹거리

현도학회 2005.11.04 13:13 조회 수 : 1582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져 연일 언론의 톱기사로 오르내리고 인터넷에서는 네티즌들의 성토가 폭주하던 때가 있었다. 그런 시기에 적절하게 터져 나온 사건이 이른바 쓰레기 만두파동이었다. 만두에 사용하는 만두소를 제조하는 업체의 위생상태와 위해성에 대한 검찰의 발표가 있은 후, 언론에서 1면기사로 오르내리던 국민연금에 대한 기사는 내려앉고 그 자리를 불량만두가 독차지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파동이 가라앉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결과는 문제의 쓰레기만두 파동을 일으켰던 만두소는 인체에 전혀 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만두로 돌리기 위해 만들어진 조작사건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국민연금의 문제성에 대해서는 여론과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생충 김치사건이 터졌다. 식약청의 중국산 김치에 대한 위생검사에서 기생충알이 발견됐다는 발표와 함께 얼마 후 실시된 국산김치에 대한 위생검사에서도 기생충알이 발견됐다는 발표가 이어졌다. 연일 언론의 일면을 장식하는 톱기사로 기생충 김치가 자리를 잡은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이번에도 기생충 김치사건이 여당의 재보궐선거 참패와 함께 이로 인한 청와대의 책임론이 부각되어 열린우리당내의 갈등이 심화되어가는 시점에서 터져나왔느냐 하는 것이다.

중국산 김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산 김치의 위생상태에 대한 검사는 수입하기 전에 이미 모두 이루어졌어야 하며 그 후에도 정기적인 검사가 이루어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수입이 금지되었어야 마땅한 것이다. 이것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김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검사절차를 거치지도 않다가 갑자기 검사해보니 기생충알이 나왔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사건을 터트리기 위해 검사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이다.

지금까지 매정권에서 여론의 포화를 받을 때마다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대형사건 터트리기였다. 간첩체포, 연예인 마약사건 등이 그 주된 사건이었다. 그러나 근래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어 간첩이나 마약으로는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제 먹거리가 정권의 여론 돌리기용 사건의 주된 단골손님이 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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