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이맘때쯤 수도이전 논란으로 인해 공주․연기를 비롯한 충청권의 땅값이 치솟기 시작하자 정부는 토지거래 제한지역으로 묶겠다는 논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후 수도권을 비롯한 서울․경기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철저히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진행 중이던 김포․판교 등지의 신도시 개발계획의 규모를 절반이하로 대폭 축소하여 이곳에 투자하고자 하던 이들이 충청권으로 눈을 돌려 수도권의 자금이 충청권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도록 물꼬를 만든 후 한참 뒤에야 충청권의 토지거래를 제한했다. 이것은 정부가 시간을 끄는 동안 충청권에 땅을 사고 싶은 사람은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 땅값의 상승을 부추겨 준 결과를 낳았다. 이때 상당수의 투기꾼들은 이익을 챙길 만큼 챙기고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의도적인 시간 벌어주기가 아니었는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판교․김포의 신도시를 미니신도시라고 이름만 바꿔서 축소 이전의 수준으로 다시 확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송파 신도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이전의 가장 주된 명목으로 내걸었던 사안이 수도권의 인구분산과 국토의 균형개발이었다. 그런데 다시 수도권의 신도시에 대한 확대개발 정책을 내놓는 것은 일관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단순히 인기몰이식 난개발정책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잠시 국민을 기만하고 속여서 넘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기만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이러한 무분별한 난개발정책으로 인해 토지보상비용으로 낭비될 세금이 수조원에 달하고 있다. 경제는 날로 어려워져 가는데 매년 세금을 대폭 올려 국민을 쥐어짜가면서 이러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도 정부는 매번 개발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총리 따로 건설교통부장관 따로 전혀 상반되는 말을 하고, 몇 일 마다 말을 번복하는 것도 이제 예사로운 일이 되어버렸으며,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과 경제정책에 대한 방관으로 인해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감은 점차 골이 깊어져만 가고 있다. 국가의 정책은 백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으로 신중하게 수립되어져야 한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한 치 앞의 이익이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인기 몰이식 내지 선심성으로 수조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정책이 즉흥적 발상으로 세워지고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이 나라에서 희망과 미래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정권을 잡았다고 이래도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