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의 최대 관심사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핵폐기에 몰려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우려해야 할 것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보다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통한 군사력 확장과 그들의 핵무장이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임에도 미국이 아시아에서 미군의 전초기지로 삼기위해 군사력 증강을 눈감아주어, 현재는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 3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경제력과 최첨단의 기술력이 그들의 군사력을 뒷받침하며 다시 한번 세계제패를 꿈꾸게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군사력 팽창과 더불어 일본사회의 가속화되는 우경화는 주변국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다. 현재에도 우리나라와의 잦은 마찰을 비롯하여 일본은 중국과도 고의적인 마찰을 유발시키며 전쟁을 위한 빌미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팽창을 경계하고 있는 미국이 일본을 뒤에서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거만함은 날로 도를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커진 군사력을 소모시키기 위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이 비호하고 있는 이상 일본은 중국, 한반도 어디에서라도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 전초작업으로 이미 해외파병과 해외에서의 전쟁이 불가능하던 자위대를 편법으로 파견시켜왔으며, 이미 헌법을 개정하여 법률적으로 외국과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군대를 보유할 수 없도록 명시되 있던 기존의 헌법을 바꿔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인정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만을 문제 삼으며 북한을 무장 해제시켜 일본의 위협요소를 제거하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노력해주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물론 한반도가 비핵화 되는 것이 남북관계에 있어서만은 안전함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주변국으로부터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가능하다면 남한까지 핵무장을 하는 것이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다지고 군사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일본은 이미 미국의 묵인아래 즉각적으로 핵무기화가 가능한 수십톤의 플로토튬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수십톤의 플로토늄을 유럽으로부터 사들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발전용이라고 핑계는 대지만, 플로토늄으로는 우라늄보다도 더 고성능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으며, 일본의 기술력으로는 언제라도 핵탄두의 제조가 가능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까지 이미 확보했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또한 핵재처리 시설을 자체적으로 건설 중이며 2008년이면 가동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로써 일본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일본의 핵무장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주변강국이 모두 핵무장화가 되어 가는데, 북한의 핵만 제거되면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우물안 개구리식의 어리석은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영원히 주변강국의 틈바구니에서 억압을 받아가며 살아갈 작정이 아니고서야.......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U235(우라늄235)를 0.2g을 추출했다고 핵사찰을 벌였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은가? 이러한 미국의 행태는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여 우리나라를 짓밟는 것은 묵인할 수 있어도 우리가 일본을 짓밟는 것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있어서도 우리는 300km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제약의 주 요인이 일본이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미국에 의해 제한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침탈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술이 발달하면 일본을 초토화 시킬수 있는 무기체제를 갖추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본의 최우방인 미국이 한국에서 일본의 본토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아예 못을 박아 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 아니라 일본의 최우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한반도에서 언제라도 전쟁을 벌이고 달아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4월 29일 쾌속정 코비5호 사건’이 잘 입증해준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의 군사력은 날로 비대해져 핵무장까지 준비하고 있으니, 주변국인 우리로서는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가장 좋아할 나라는 미국보다도 일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 이상 일본으로서는 아시아에서 중국을 제외하면 거칠 것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뒤에서 받쳐 주고 있는 이상 북한이 무장해제만 되면 중국은 물론 한반도 어디에서도 전쟁을 일으켜 볼 만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물론 남한은 일본의 군사력과 비교의 대상이 되지도 못한다.
즉, 북한의 핵포기는 이제 핵무장을 시작한 일본과 미국이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강요당하는 것인지, 남한에는 간접적인 위협요인일 뿐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일본의 핵무장을 완전히 금지시킬 수 있는 조항이 채택되어져서 현재 일본이 보유한 플로토늄이 모두 폐기되어져야 하며 핵재처리 시설도 파괴되어져야 한다.
일본은 2차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로서, 독일이 주변국에 사죄를 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주변국에 제대로 사죄를 하지도 않았으며,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며 다시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군비확장에 열을 가하고 있다. 또한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빌미를 만들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중국과 북한을 계속하여 자극하고 있는 악질적이고 위험한 국가가 일본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한다는 것은 그들의 6자회담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이 역역히 보여주고 있다. 6자회담이 결렬되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본은 잘 알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최대 수혜자는 당연히 일본이라는 것을 알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플로토늄과 핵재처리 시설이 완전히 폐기되지 못한다면 북한의 핵폐기가 아닌 핵동결로 6자회담의 가닥을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핵동결의 댓가로 평화적인 핵이용에 대해서는 보장되어야 한다. 일본의 강력한 군사력과 핵무장은 묵인된 채 북한만 무장해제를 당한다면, 한반도는 언제 또 다시 주변 강대국에 의해 짓밟힐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약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간다면 남한의 핵재처리시설 보유를 통한 플로토늄의 확보와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도 당연히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남한은 북한이 미국에게 비쳐지는 것처럼 불량국가나 악의 축에는 들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노태우 정권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인해 핵발전소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연료봉을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있다. 핵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생산을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압력에 의해 우라늄235를 추출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받고 있으며, 쓰고난 핵연료도 재처리하여 플로토늄을 추출하면 다시 연료로 활용이 가능함에도 플로토늄 자체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반쪽짜리 핵발전국이 되었다. 일본은 이미 미국의 묵인아래 핵연료 재처리시설이 완공단계에 있으며 매년 유럽으로부터 수십톤의 플로토늄을 수입하여 보유하는 것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하루 빨리 핵의 이용에 대한 자주권을 회복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면 언제까지나 미국, 일본 등과 같은 강대국에게 주권을 침해받으며 굴욕스런 외교정책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현대화하는 기준의 대상은 더 이상 북한이 아닌 일본이 되어야 한다. 북한에 맞추어 병력을 축소하고 군비를 감축하는 것은 우물안 개구리식의 전략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군사력은 언제라도 독자적으로 일본과 전쟁이 붙었을 때 초토화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삼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을 압도하지 못하는 군사력은 동북아시아에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자리잡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