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쾌속정 코비5호가 부산에서 출항하여 일본으로 항해하던 중 고래(?:쾌속정을 호위하던 잠수함으로 추정)로 추정되는 물체와 충돌했던 사고가 있었다. 그런데 이 배에는 유사시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 일본으로 탈출훈련을 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가족들과 미국인 여행객을 포함한 민간인 3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전쟁을 대비한 미국인 대피훈련이었다는 것이다. 미군 측에서는 정기적인 훈련이라고 발표는 했지만, 실제상황과 같이 해당하는 인원이 탑승하고 예행연습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이전까지 종종 언론에 노출되었던 미국의 한반도 전쟁시나리오가 가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의한 한반도에서의 실행이 임박해 가고 있음이 들어난 것이다. 또한 이전에 미국과 일본의 언론에서 종종 거론되던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대한 보도가 미국과 일본의 정보기관에 의한 전쟁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보흘리기 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핵무기를 빌미로 북한을 지속적으로 자극해왔고, 일본은 한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자극해 오던 것이, 결국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행에 옮겨오던 절차였던 것이다.
그 동안 우리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태도변화에 너무 방관하며,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이들 나라에 너무 편향적으로 의존해 왔던 것이 현재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미 한반도는 미국의 중국견제 전초기지로서의 메리트를 상실하였으며, 미국은 그 대체지로 일본을 적극 활용할 기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북핵으로 부터의 보호라는 미명아래 미국에 의해 일본의 핵보유가 점차 용인되어갈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은 급속히 팽창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 등과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한반도는 이미 미국이 필요한 가치를 상실하였으며, 미군은 언제라도 한반도를 떠날 준비가 완료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대중국 위협용 화약고로 한반도를 활용하고자 북핵을 빌미로 하여 충분히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초토화되면 가장 환영할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이 2차대전의 패배로 초토화되고도 한반도에서의 6.25 전쟁 덕에 지금과 같은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데, 그와 같은 호기를 또 한번 맞을 수 있으니 얼마나 환영할 일인가. 또한 호시탐탐 대륙진출을 노리고 있는 일본은 미국과 긴밀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다시 한반도를 대륙진출의 발판으로 삼기위해 그들의 통치령으로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에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지난 과거에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미국과 일본에 의해 밟아야 했던 수모의 역사를 다시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정부는 미국에 의한 한반도에서의 유사시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잘 조율하고 대미 의존적인 군사협력 관계를 다각화하여 러시아, 중국 등과도 긴밀하게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며,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합동군사훈련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아시아에서 조차 패권을 잡고자 하는 미국과 이에 빌붙어 군사대국화 되어가는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경제협력체를 모색하여 대미․대일 의존적인 부분들을 하루 빨리 해소하고, 일본에 의존적인 부품들을 국산화내지는 다른 대체수입국을 모색하여 일본을 경제적으로도 조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일본이 미국에 빌붙어 계속하여 군사․경제적으로 강국을 유지하는 한,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는 결코 보장받을 수 없다. 우리가 살아남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주변국과 협력하여 반드시 일본을 경제․군사적으로 고립시키고 초토화시켜야만 한다. 그것이 또한 과거 36년 동안 일본에게 당한 원한을 갚는 길이다. 지금은 정부 정책적으로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일본문화를 폭넓게 개방하며 친선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인이 국제적인 여론과 정세에 맞추어 시시각각 바꾸는 얼굴의 이면에는 과거에 노략질하고 해적질하며 생활하던 야만적인 인간성이 내재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도 간사한 일본의 총리 고이즈미는 미국을 부추겨 북한을 자극하도록 하고 일본은 남한을 자극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한국의 정권은 주변국의 정세가 이처럼 위협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국내적으로 힘과 저력을 모으지는 못한 채, 국론은 분열시키고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공공기관을 전국으로 분산시키는 등 국가발전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이 국력을 낭비하는 일들에 매달리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행정수도 이전하고 공공기관 이전한다고 정부 행정력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추락하고 있는 경제가 살아나는가? 오히려 행정력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지출이 필요 없는 비용의 낭비까지 겹쳐 국가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나라가 지금처럼 정략적인 정책으로 일관해 나간다면 장차 주변 강국의 위협적인 정세 속에서 어떻게 자주적으로 살아남아 도약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희미한 정권과 국민이 야합하여 이 나라가 점차 병들어 쓰러져 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