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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평론

판사의 눈물

삼원학회 2015.04.29 06:00 조회 수 : 217

판사가 재판장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겠지만 재판장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멍하니 앞만 보거나 눈물을 보이는 것은 판사로서의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이고, 판결의 의도를 떠나 감정이 내포된 판결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판사가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감정이 섞인 판결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 여겨진다. 판결 자체를 의심 할 수 있다.

ㅇ.대통령과 판사는 직무로 인한 감상적인 눈물을 보여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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