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삼원평론

부패척결

삼원학회 2015.03.15 05:55 조회 수 : 230

깨끗하고 성실하며 순수하여 밭 갈고 효도하는 모습으로 명성이 사해에 전해져 요堯임금의 추천을 받아 순舜임금이 천자를 계승하였다 한다. 부패하지 않고 성실하며 어질고 바르게 정사를 돌보므로 공직자가 예의범절이 바로 서고 강도절도와 폭력이없는 나라가 되어 바르게 서고 온전하여 백성이 안전하게 대문을 열어두고 편안히 살 수 있는 정치를 하므로 백성들로부터 순임금도 성인으로 불리게 되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회의원과 국방부와 공직사회 전반이 부패 속에 휩싸여 나라가 기우뚱거리며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다. 사건사고가 있는 곳에 공직기관이 반드시 끼어 있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부패척결에 전직 대통령 전 전직 대통령 구분이 필요치 않다. 잘못됨이 나타나면 부패 앞에서는 성역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을 동생으로 두고 부패의 앞잡이가 되었던 자는 죄질이 무거우므로 반드시 형벌의 처벌과 명예는 교수대의 처벌이 요구된다. 형의 범죄를 묵인한 동생도 같은 수준으로 엄격하게 처벌 되어야 할 것이다.

형벌은 처벌받고 명예가 교수대에 오르는 것은 직위직책과 인맥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된다. 구분되어 처벌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 공직자의 부패 굴레는 모두가 같은 기준으로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또한 정책실행의 업무에 대한 미숙함이 국고의 손실을 가져 왔다면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부패척결은 국가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정책으로 반드시 실행 되어야 한다. 부패척결을 포기하는 대통령은 업무를 포기한 것으로 처벌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ㅇ.방위산업 비리는 간첩의 행위로 보아야 할것이며 처벌도 엄중하게 같은 수준으로 벌해야 할 것이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