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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평론

이석기의 대법원 판결(이석기 RO조직)

삼원학회 2015.01.23 08:50 조회 수 : 465

이석기와 RO의 반국가적 단체 등에 대하여 재판부는 고등법원에서 판결한대로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에 따른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받았다.

그러나  위 판결은 천명天命에 어긋나는 판결로 국민의 대부분이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이라 하고 있다. 12명의 판사 중 무죄 4명 유죄 5명으로 보수와 진보는 서로 판결이 잘못됐다 하고 있다. 남과 북이 사상을 달리하고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한국이다. 재판의 판결은 개인의 생각과 사상에 관계없이 헌법憲法에 기준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사도 사상을 달리하는 판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형사 사건에도 뇌물을 받고 판결하는 판사가 있는 것이다. 이는 법률을 이탈한 판결이다.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이다.

이제 국민의 정신은 대법원의 판사가 잘못되어 법을 위반한 판결 때문에 잘못판결 하므로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지 못한 화합和合이 아닌 천하天下가 사분四分 되어 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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