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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평론

북한 인권법

삼원학회 2014.11.25 08:21 조회 수 : 247

북한의 인권법이 국회에 계류繫留된 것이 벌써 십년 째다. 그러나 아직 제대로 합의에 들지조차 못하고 있다. 북한 인권에 대해 국제연합이 이미 제재制裁에 든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당사국인 한국은 상정된 것이 십년이다. 이제 토론에 들고 있으나 합의 도출은 요원遼遠해 보인다. 이는 야당의 잘못된 의견으로 실패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리 될 것이다. 그 원인은 바로 종북從北 정신 때문이다. 북한 인민들의 고통은 전혀 고려 해본 바가 없는 정치인들 때문이다.

통일이 되기 전에 가능할까 의심스럽다. 반드시 실패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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